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1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임  
              국선 대리인  변호사 홍 윤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48307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6.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최○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1. 12. 
2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동 검찰청 91형제119687호 피의자 남○중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각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명의 인영의 이동여부, 양도각서의 정정인 인영의 필적 정정 전,후 날인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고 인영 등을 감정함에 있어서 그 인영들이 상이하고, 정정 전에 날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2.1.7.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영들은 모두 동일하고, 양도각서의 인영은 정정후에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명의의 허위감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우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2.10.30. 피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