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덕(李  ○  德)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세 경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48307, 484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5.19.대검찰청에 청구외 양○열을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양○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 필적등의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바, 1987. 7.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감정인으로서 선서한 후 판사 양○석으로부터 그 지원 87고단 888 고소인(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계약해약서"말미의 "346-3 이○덕"이란 청구
인 명의의 서명필적과 청구인의 시필(試筆)과의 동일여부에 대한 감정명령을 받고 이를 감정함에 있어, 위 두 필적은 육안으로도 상이(相異)함을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피고소인 사무실에서 "346-3 이○덕"이라는 것만으로는 감정대상문자가 충분치 못하여 위 두 필적의 동일여부에 대한 정확한 논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호 이동식별불명(異同識別不明)이라는 요지의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48307, 48486호)의 피고소인 양○열에 대하여 1992.10.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7.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