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웅
                대리인 변호사   이 찬 욱, 추 봉 준, 김 병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2형제153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1.  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정○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서울지회(제6지부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구락부에서 카지노장 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89.  3.  8. 17:00경 위 ○○구락부내 레스토랑에서 청구인, 청구외 박○정, 같은 백○기에게 위 구락부의 슬롯머신 영업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락부에 설치될 슬롯머신 오락실의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가 곧 나올 것이니 금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의 9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청구인 등으로부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6.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3.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