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헌마15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변     ○     원         
                대리인   변호사  문   종   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89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6. 9.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및 전○배를 절도 및 강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2. 6. 7. 13:00 경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386 컴퓨터 시스템 6셋트외 컴퓨터기기, 시설물 등 60품목 싯가 약 17억원 상당을 함부로 반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둘째, 피고소인 김○수는 1992. 3. 1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수인의 승락도 없이 위 회사 경리사원인 청구외 변○화를 협박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문을 열게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25만원을 갖고 나감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8980호)에 관하여 1992. 12.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야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