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의 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3헌마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용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92형제 6662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2. 3. 18. 청구외 김○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권은 경남 2바○○○○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1. 8. 11. 21:50경 창원시 중앙동소재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상을 삼일상가쪽에서 창원병원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진행함에 있어 3거리 지점에 이르렀는 바, 당시는 야간으로서 대향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해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권○대 운전의 49씨씨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들어서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5.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같은 해 12. 26.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이 199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흘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재 판 장       재 판 장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