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69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진·오○락·류○덕·최○일 및 성○호를 횡령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진은 1990. 2.부터 1993. 4. 14. 까지 주식회사○○은행의 은행장으로, 같은 오○락은 1990. 2. 1.부터 1991. 2. 22. 까지 같은 은행 상주지점장으로, 같은류○덕은 1990. 8.부터 1991. 1. 말경까지 같은 지점 차장으로, 같은 최○일은 1990. 8.부터 1991. 2. 하순경 까지 같은 지점 당좌예금담당 대리로, 같은 상○호는 1990. 3.경부터 1991. 2. 경까지 같은 지점 대부업무담당 대리로 재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첫째, 피고소인들은 1990. 2. 12. 경부터 경북 상주시 성화동에 있는○○은행 상주지점에, 청구인의 처인 김○순 명의로 된 금 4,903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 2개와도장 1개를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6. 경 청구인으로부터 이를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환을 거절함으로써이를 횡령하였다.
둘째, 피고소인들은 1990. 2. 28.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금 867만원을 위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영하던 청구외○○주식회사를 적색거래업체에서정상거래업체로 전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명목으로 금86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6907호)에 관하여 1992.8.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4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69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진&#183;오○락&#183;류○덕&#183;최○일 및 성○호를 횡령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진은 1990. 2.부터 1993. 4. 14. 까지 주식회사 ○○은행의 은행장으로, 같은 오○락은 1990. 2. 1.부터 1991. 2. 22. 까지 같은 은행 상주지점장으로, 같은 류○덕은 1990. 8.부터 1991. 1. 말경까지 같은 지점 차장으로, 같은 최○일은 1990. 8.부터 1991. 2. 하순경 까지 같은 지점 당좌예금담당 대리로, 같은 상○호는 1990. 3. 경부터 1991. 2. 경까지 같은 지점 대부업무담당 대리로 재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첫째, 피고소인들은 1990. 2. 12. 경부터 경북 상주시 성화동에 있는 ○○은행 상주지점에, 청구인의 처인 김○순 명의로 된 금 4,903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 2개와 도장 1개를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6. 경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둘째, 피고소인들은 1990. 2. 28.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금 867만원을 위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영하던 청구외 ○○주식회사를 적색거래업체에서 정상거래업체로 전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명목으로 금86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6907호)에 관하여 1992. 8.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