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91년 형제2897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우의 형으로서 1991. 11. 25. 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지○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지○식은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로서, 1991. 11. 23. 05:00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분토1리 앞 5번 국도상에서 위 회사소속 부산 7아 ○○○○ 마이티 2.5톤 화물차에 빵을 싣고 안동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때마침 반대방향에서는 육군 제70사단 199연대 2대대 소속의 군인(대위)인 위 박○우(남자, 29세)가 운전하는 경북 1마 ○○○○ 프레스토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지○식으로서는 미리 차의 속력을 줄이고, 자기 차선을 지켜가면서 전후좌우를 잘살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태만히 차를 몰다가 화물차의 진행차선 안에서 두차가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결과 위 박○우는 우측 상완골 골절상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위 승용차는 기관부분과 본체부분이 분리되어 크게 파손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2. 3. 31. 피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3.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우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일,  박   병   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91년 형제2897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우의 형으로서 1991. 11. 25. 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지○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지○식은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로서, 1991. 11. 23. 05:00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분토1리 앞 5번 국도상에서 위 회사소속 부산 7아 ○○○○ 마이티 2.5톤 화물차에 빵을 싣고 안동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때마침 반대방향에서는 육군 제70사단 199연대 2대대 소속의 군인(대위)인 위 박○우(남자, 29세)가 운전하는 경북 1마 ○○○○ 프레스토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지○식으로서는 미리 차의 속력을 줄이고, 자기 차선을 지켜가면서 전후좌우를 잘살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태만히 차를 몰다가 화물차의 진행차선 안에서 두차가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결과 위 박○우는 우측 상완골 골절상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위 승용차는 기관부분과 본체부분이 분리되어 크게 파손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2. 3. 31. 피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 판 장       재 판 장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