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나○렬의 아버지로서 1992. 9.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인은 1992. 9. 14. 05:4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럭키공장앞삼거리 앞 편도 2차선 국도상에서 전남 2라 ○○○○ 코란도 지프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차 우측부위로 2차선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나○열이 운전하는 나주 라 ○○○○호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나○렬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한 나주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망 나○열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와 위 코란도 지프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상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하여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니, 이를 시정하여 위 이○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0638호)을 수사한 후 1993. 1. 29. 위 이○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코란도 지프차를 운전하던 중 위 나○열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부딪쳐 동인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의자는 영산포 방면에서 광주쪽을 향하여 1차선을 따라 시속 약50킬로미터로 운전중이었는데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와 지프차 좌측 앞 모서리 전조등 옆부분을 부딪친 후 오토바이가 앞 범퍼에 재차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즉시 제동하였으나 진행속도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최종 정차지점까지 끌고가게 되고 피해자는 정차지점인 오토바이 좌측부분에 떨어져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에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사고 직후의 목격자인 명○학, 이○기의 각 진술, 사고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을 조사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장 안○봉,  순경 조○식의 각 진술, 사고 직후 현장상황을 촬영한 참고인 김○섭의 진술 및 실황조사서 기재내용과 사고현장 사진등도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이에 반하여 피의자의 지프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부딪쳐 오토바이의 운동속도등으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회전력이 발생하여 오토바이 좌측부분이 코란도 앞범퍼 정면으로 재차 충격되어 위 차의 최종정차 지점에 오토바이와 위 나○열이 함께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의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유족측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으로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유족측 주장에 부합하는 한국 교통정책연구소 작성의 교통사고 원인분석 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변소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38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나   ○   균
                    대리인변호사이 상 수, 이 숭 희                         피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사건의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나○렬의 아버지로서 1992. 9.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인은 1992. 9. 14. 05:4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럭키공장앞삼거리 앞 편도 2차선 국도상에서 전남 2라 ○○○○ 코란도 지프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차 우측부위로 2차선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나○열이 운전하는 나주 라 ○○○○호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나○렬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한 나주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망 나○열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와 위 코란도 지프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상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하여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니, 이를 시정하여 위 이○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0638호)을 수사한 후 1993. 1. 29. 위 이○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코란도 지프차를 운전하던 중 위 나○열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부딪쳐 동인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의자는 영산포 방면에서 광주쪽을 향하여 1차선을 따라 시속 약50킬로미터로 운전중이었는데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와 지프차 좌측 앞 모서리 전조등 옆부분을 부딪친 후 오토바이가 앞 범퍼에 재차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즉시 제동하였으나 진행속도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최종 정차지점까지 끌고가게 되고 피해자는 정차지점인 오토바이 좌측부분에 떨어져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에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사고 직후의 목격자인 명○학, 이○기의 각 진술, 사고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을 조사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장 안○봉,  순경 조○식의 각 진술, 사고 직후 현장상황을 촬영한 참고인 김○섭의 진술 및 실황조사서 기재내용과 사고현장 사진등도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이에 반하여 피의자의 지프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부딪쳐 오토바이의 운동속도등으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회전력이 발생하여 오토바이 좌측부분이 코란도 앞범퍼 정면으로 재차 충격되어 위 차의 최종정차 지점에 오토바이와 위 나○열이 함께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의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유족측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으로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유족측 주장에 부합하는 한국 교통정책연구소 작성의 교통사고 원인분석 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변소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