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157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6. 5. 청구외(피고소인) 안○및 같은 김○중을 건축법위반 및건축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다가구 주택 4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사인 위 안○을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보인 위김○중을 그 보조자로 선정하여, 1990. 8. 17.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공사도중 위 신축주택의 왼쪽 집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현은 위 신축주택의 창문 4개가 자기집쪽으로 나 있어 사생활을 침범할 염려가 있고, 위 신축주택의 처마가 약70㎝가량 튀어나왔다는 이유로, 위 신축주택의 오른쪽 집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옥은 청구인이 위 신축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기소유의 땅 2평정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에 각 진정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신축주택의 준공검사를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감리를 담당한 위 안○과 김○중은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공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완공후 뒤늦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축법 제80조 제2호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둘째, 은평구청 건축과 직원인 청구외 이○훈은 1990. 12. 12. 12:00경 위 신축주택2층에서 청구인에게 위 김○현이 진정한 위 신축주택의 처마 돌출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서는, 돌출부분을 자르든가, 아니면 위 김○현과 원만히 합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 때 그 자리에 있던 피고소인들은 처마를 자르지 말고 위 김○현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라고 하는 등,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15751호)에 관하여 1992. 9. 24.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3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백     ○     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157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6. 5. 청구외(피고소인) 안○ 및 같은 김○중을 건축법위반 및 건축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다가구 주택 4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사인 위 안○을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보인 위 김○중을 그 보조자로 선정하여, 1990. 8. 17.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도중 위 신축주택의 왼쪽 집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현은 위 신축주택의 창문 4개가 자기집쪽으로 나 있어 사생활을 침범할 염려가 있고, 위 신축주택의 처마가 약 70㎝가량 튀어나왔다는 이유로, 위 신축주택의 오른쪽 집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옥은 청구인이 위 신축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기소유의 땅 2평정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에 각 진정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신축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감리를 담당한 위 안○과 김○중은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공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완공후 뒤늦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축법 제80조 제2호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둘째, 은평구청 건축과 직원인 청구외 이○훈은 1990. 12. 12. 12:00경 위 신축주택 2층에서 청구인에게 위 김○현이 진정한 위 신축주택의 처마 돌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돌출부분을 자르든가, 아니면 위 김○현과 원만히 합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 때 그 자리에 있던 피고소인들은 처마를 자르지 말고 위 김○현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라고 하는 등,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15751호)에 관하여 1992. 9. 24.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