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3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신  영  한,  박  상  융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639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서울서초경찰서에 청구외 박○범, 같은 안○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범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을 경영하는 자, 같은 안○은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청원경찰인 자로서, 공모하여
위 박○범은 1988.  6.  8. 위 ○○부동산에서 위 안○은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서울지하철공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고, 위 조합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조합에서 방배동에 사원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분양권을 매수하면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사원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10만원을, 같은 해 8.  23. 같은 곳에서 1차 불입금 명목으로 금 505만원을 각 교부받고, 1989.  2.  21.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조합의 조합장 박○철 명의의 ○○은행통장에 2차 불입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금 2,215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11.  27. 피고소인 박○범의 1988.  8.  23. 자 금 505만원 편취부분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5.  2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3.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