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177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형, 이○희, 김○률을 상대로 1992. 4. 10.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 영광읍사무소 인감증명발급담당공무원은
상피고소인 유○형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대지 3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편취하기위하여 청구인의 위임없이 함부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유○형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양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유○형에게교부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유○형은
(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교부신청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인감발급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위 피고소인으로 하는매매계약서 3통을 위조하여 이를 영광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소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위임장 1통을 위조하여 이를 법무사인 상피고소인 김○률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위 피고소인 유○형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통을 위조하여 이를 영광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소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상피고소인 김○률에게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인감증명서 1통, 위조한 검인계약서 3통, 위조한토지거래허가서 2통을 교부하여 이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접수시켜 행사하고,
(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소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 김○률은 상피고소인 유○형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위 유○형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시, 위(2)(나)항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위 (2)(다)항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위 인감증명서, 토지거래허가서 등과 같이 위 등기소에 접수시켜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고소는 수사의단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피의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소인 유○형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이○희는 공무원으로서 1989. 4.경부터 1990. 3.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제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해 오던 자, 같은 김○률은 법무사인데,
(1) 피고소인 유○형, 같은 이○희는 공모하여
(가) 피고소인 유○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동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89. 10. 31.경전남 영광군 영광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용지에 청구인의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영광읍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영광읍장 명의의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나) 위 같은 일시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소재 피고소인 김○률의 법무사사무실에서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유○형 앞으로의 이전등기신청을 동인에게 위임하면서위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김○률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희는
(가) 1989. 10. 31.경 위 영광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광읍장 명의의 위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위임을 받은최○옥이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란에 본인이 신청하였다고 표시하여 공문서인 위 인감증명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 그 시경 위 최○옥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유○형, 같은 김○률은 공모하여
(가) 1989. 11. 초순경 위 김○률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유○형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같이 꾸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용지에계약일을 1989. 10. 10., 부동산 표시란에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란에일천구십칠만원,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인 유○학이라고 각 기재하고, 토지거래신고서용지에 위와 같은 토지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을 위 영광군청에 신고한다는 취지를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인을 청구인 유○학으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임장용지에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 김○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임인을 청구인 유○학으로 기재하고 기히 소지한 청구인의 도장을 압날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신고서, 위임장등을 각 1매씩 위조하고,
(나) 같은 해 11. 16.경 위 영광읍 소재 영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위조한 매매계약서, 토지거래신고서, 위임장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소인 유○형 명의로 경료케하여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한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수사한 후 1992. 8.22.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중 피고소인 유○형, 같은 이○희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의점과, 피고소인 유○형, 같은 김○률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각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이○희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및 재항고를 하고, 1993. 4. 2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어 같은 달 29. 동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같은 해 5. 24. 당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당재판소에서 선임한 국선대리인이 같은 해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혐의없음”또는“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31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177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형, 이○희, 김○률을 상대로 1992. 4. 10.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 영광읍사무소 인감증명발급담당공무원은
상피고소인 유○형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대지 3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편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위임없이 함부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유○형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양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유○형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유○형은
(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교부신청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인감발급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위 피고소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3통을 위조하여 이를 영광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소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여 이를 법무사인 상피고소인 김○률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위 피고소인 유○형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통을 위조하여 이를 영광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소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상피고소인 김○률에게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인감증명서 1통, 위조한 검인계약서 3통, 위조한 토지거래허가서 2통을 교부하여 이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접수시켜 행사하고,
(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소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 김○률은 상피고소인 유○형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위 유○형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시, 위(2)(나)항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위 (2)(다)항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위 인감증명서, 토지거래허가서 등과 같이 위 등기소에 접수시켜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피의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소인 유○형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이○희는 공무원으로서 1989. 4.경부터 1990. 3.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제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해 오던 자, 같은 김○률은 법무사인데,
(1) 피고소인 유○형, 같은 이○희는 공모하여
(가) 피고소인 유○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동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89. 10. 3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용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영광읍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영광읍장 명의의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나) 위 같은 일시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소재 피고소인 김○률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유○형 앞으로의 이전등기신청을 동인에게 위임하면서 위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김○률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희는
(가) 1989. 10. 31.경 위 영광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광읍장 명의의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위임을 받은 최○옥이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란에 본인이 신청하였다고 표시하여 공문서인 위 인감증명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 그 시경 위 최○옥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유○형, 같은 김○률은 공모하여
(가) 1989. 11. 초순경 위 김○률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유○형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같이 꾸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용지에 계약일을 1989. 10. 10., 부동산 표시란에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란에 일천구십칠만원,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인 유○학이라고 각 기재하고, 토지거래신고서용지에 위와 같은 토지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을 위 영광군청에 신고한다는 취지를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인을 청구인 유○학으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임장용지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 김○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임인을 청구인 유○학으로 기재하고 기히 소지한 청구인의 도장을 압날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신고서, 위임장 등을 각 1매씩 위조하고,
(나) 같은 해 11. 16.경 위 영광읍 소재 영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위조한 매매계약서, 토지거래신고서, 위임장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소인 유○형 명의로 경료케하여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수사한 후 1992. 8. 22.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중 피고소인 유○형, 같은 이○희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점과, 피고소인 유○형, 같은 김○률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이○희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및 재항고를 하고, 1993. 4. 2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어 같은 달 29. 동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같은 해 5. 24. 당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당재판소에서 선임한 국선대리인이 같은 해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