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의 심판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2형제693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5. 27. 서울강서경찰서에 청구외 신○철, 같은 신○길을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피고소인 신○철과 간에 건축공사 동업약정을 맺고 1992. 4. 초경피고소인 신○길부터 경기 김포읍○○리 270 소재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71평의주택1동과 담장 신축공사를 9,000만원에 도급받아 청구인과 위 신○철은 1992. 4.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2. 5. 5.경까지 외벽 및 지붕 슬라브 등 전체공정의 약80%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부분을 완료하였다.
(2) 그런데 위 신○철이 건축주인 피고소인 신○길과 서로 친척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그로부터 지급받은 공정단계별 공사대금을 청구인과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써버리므로 청구인은 1992. 5. 초순경 피고소인 신○철에게 공사대금 및 이익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의 정산요구를 받은 피고소인 신○철은 건축주인 피고소인 신○길과 함께 청구인을 위 공사에서 배제하고 이익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소인 신○철은 청구인과의 동업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992. 4. 30.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아있던 12,936,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소인 신○길에게 반납하고, 피고소인 신○길은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잔여공사를 직영함으로써, 각각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하였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횡령으로 의율하여 1992. 12.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위 고소사실이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상의 다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5. 2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3. 6. 18.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돌아올 공사이익금을 가로챈 것이 분명함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소인이 요청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배임으로 의율하여야 마땅할 고소사실을 횡령으로 잘못 의율하여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실체적 진실을 잘못 인정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judgement: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운
                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국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심판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2형제693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5. 27. 서울강서경찰서에 청구외 신○철, 같은 신○길을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피고소인 신○철과 간에 건축공사 동업약정을 맺고 1992. 4. 초경 피고소인 신○길부터 경기 김포읍 ○○리 270 소재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71평의 주택1동과 담장 신축공사를 9,000만원에 도급받아 청구인과 위 신○철은 1992. 4. 3.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2. 5. 5.경까지 외벽 및 지붕 슬라브 등 전체공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부분을 완료하였다.
  (2) 그런데 위 신○철이 건축주인 피고소인 신○길과 서로 친척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그로부터 지급받은 공정단계별 공사대금을 청구인과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써버리므로 청구인은 1992. 5. 초순경 피고소인 신○철에게 공사대금 및 이익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의 정산요구를 받은 피고소인 신○철은 건축주인 피고소인 신○길과 함께 청구인을 위 공사에서 배제하고 이익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소인 신○철은 청구인과의 동업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992. 4. 30.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아있던 12,936,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소인 신○길에게 반납하고, 피고소인 신○길은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잔여공사를 직영함으로써, 각각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하였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횡령으로 의율하여 1992. 12.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위 고소사실이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상의 다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5. 2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3.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돌아올 공사이익금을 가로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소인이 요청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배임으로 의율하여야 마땅할 고소사실을 횡령으로 잘못 의율하여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잘못 인정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판단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