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외 윤○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867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1992. 9. 8.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 윤○상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상은 고소인에게 1985. 9. 1. 자신의 소유인 제주시 오동동 소재 전4,572평방미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음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절대농지로서부동산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1989. 8. 23. 청구외 이○수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동인에게 채권최고액2,3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금 1,500만원을 차용하므로써,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그 후 위 이○수는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처분함)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12. 11.“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5. 25.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사실인정 및 잘못된 법률적용에 따른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3.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2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변     ○     원
                대리인   변호사  최   정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외 윤○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8674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1992. 9. 8.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 윤○상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상은 고소인에게 1985. 9. 1. 자신의 소유인 제주시 오동동 소재 전 4,5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음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절대농지로서 부동산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1989. 8. 23. 청구외 이○수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동인에게 채권최고액 2,3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 1,500만원을 차용하므로써,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그 후 위 이○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처분함)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12. 1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5. 25.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사실인정 및 잘못된 법률적용에 따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3.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