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헌마11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신     ○     애    
                대리인   변호사  김   응   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춘천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0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21. 춘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9. 4. 28. 위 이○준에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리 100번지의 3 지상에 있는 담배가게 약 10평과 그 대지를 대금 27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위 이○준은 청구인의 승락을 받아 위 담배가게와 붙어있는 청구인 소유의 위 ○○리 100번지의 1 지상에 있는 창고건물의 일부와 그 대지 약 10평(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편취하기 위하여, 1990. 11.경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공사의 측량결과도면을 화천읍 사무소에 제출하여, 그 곳 공무원인 청구외 김○수로 하여금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1979. 3. 15. 청구인으로부터 위 이○준에게 이전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근거로 1979. 4. 28. 청구인으로부터 위 담배가게를 매수할 때 이 사건 토지 부분까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같은 법원 91가단59)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그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 가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2. 7.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