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희, 강○형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92형제132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여수시 국동에 있는 여수○○교회(후에◎◎교회로 개명됨)의 장로였으며, 청구외 김○희는 위 교회의 목사, 같은 강○형은 전도사였던 바, 위교회의 부지소유권이전문제로 상호 분쟁이 있던 중, 청구인은 1990. 12. 19. 여수경찰서에 위 청구외인 두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21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청구외인(피고소인) 김○희, 강○형에 대한 고소내용의 요지는, 그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1989. 1. 11.과 17. 여수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하므로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탄원인 백○장(청구인)은①교회 4주년 기념식에서 장로장립을 받으면서 교회재산 100만원으로 자기 부부의 옷을 사는 등 교회재산을 갈취했고,②교회부지 100평을 약 1,200만원에 매수하고도 2,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그 차액을 횡령했고,③교회신축전 건물 전세금 700만원 중 500만원을 횡령했고,④여수진남금고로부터 대출금을 약정내용(800만원)보다 초과하여(1,100만원) 받아 그 초과분300만원을 교회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⑤□□교회가건축헌금으로 준 100만원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이상은 날짜의 특정이 없었음),⑥85년말부터 86년말경까지 교회건축 공사비 마련을 위한 꿀을 판매한 대금 액수 불상을 횡령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소사건(91형제16301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1. 29.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하자 광주고등검찰청은 1992. 8. 4. 위 김○희, 강○영에 대하여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항고를 기각하였다(92항제158호). 이에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된 위두사람에 대하여서만 재수사(92형제13277호)를 한 다음 1992. 11. 11.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다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위①항 내지⑤항사실 탄원부분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위 사실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바, 상피의자 윤○한, 윤○미, 윤○선, 윤○일 및 참고인 박○모, 윤□일, 정○규, 황○수, 윤○육, 박○식, 김○덕의 각 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사본, 매도증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임시회의록 사본 등의 각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의 주장이외에는 달리 피의자들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위⑥항사실 탄원부분
청구인(고소인)이 위 교회의 건축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회차원에서 계획한 꿀판매를 주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판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의자들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고소인이 작성, 제출한 꿀판매내역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예상수익금이 전체 판매가의 55.6%에 해당하는 400여만원이었는데 비하여 위 교회의 금전출납 내역을 기재한 회계장부 198면과 199면에 기재된꿀값내역(수사기록 제3책 53-54면에 사본편철)에 의하면 이익이 40,000원에 불과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들이 청구인(고소인)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있으리라 짐작되는 점 등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거친 후 1993.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1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백     ○     장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박 상 융,  신 영 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희, 강○형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92형제132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여수시 국동에 있는 여수 ○○교회(후에 ◎◎교회로 개명됨)의 장로였으며, 청구외 김○희는 위 교회의 목사, 같은 강○형은 전도사였던 바, 위 교회의 부지소유권이전문제로 상호 분쟁이 있던 중, 청구인은 1990. 12. 19. 여수경 찰서에 위 청구외인 두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21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 청구외인(피고소인) 김○희, 강○형에 대한 고소내용의 요지는, 그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1989. 1. 11.과 17. 여수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하므로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탄원인 백○장(청구인)은 ①교회 4주년 기념식에서 장로장립을 받으면서 교회재산 100만원으로 자기 부부의 옷을 사는 등 교회재산을 갈취했고, ②교회부지 100평을 약 1,200만원에 매수하고도 2,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그 차액을 횡령했고, ③교회신축전 건물 전세금 700만원 중 500만원을 횡령했고, ④여수 진남금고로부터 대출금을 약정내용(800만원)보다 초과하여(1,100만원) 받아 그 초과분 300만원을 교회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⑤□□교회가 건축헌금으로 준 100만원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이상은 날짜의 특정이 없었음), ⑥85년말부터 86년말경까지 교회건축 공사비 마련을 위한 꿀을 판매한 대금 액수 불상을 횡령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소사건(91형제16301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1. 29.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하자 광주고등검찰청은 1992. 8. 4. 위 김○희, 강○영에 대하여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항고를 기각하였다(92항제158호). 이에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된 위 두사람에 대하여서만 재수사(92형제13277호)를 한 다음 1992. 11. 11.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위①항 내지 ⑤항사실 탄원부분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위 사실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바, 상피의자 윤○한, 윤○미, 윤○선, 윤○일 및 참고인 박○모, 윤□일, 정○규, 황○수, 윤○육, 박○식, 김○덕의 각 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사본, 매도증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임시회의록 사본 등의 각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의 주장이외에는 달리 피의자들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위 ⑥항사실 탄원부분
청구인(고소인)이 위 교회의 건축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회차원에서 계획한 꿀판매를 주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판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의자들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고소인이 작성, 제출한 꿀판매내역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예상수익금이 전체 판매가의 55.6%에 해당하는 400여만원이었는데 비하여 위 교회의 금전출납 내역을 기재한 회계장부 198면과 199면에 기재된 꿀값내역(수사기록 제3책 53-54면에 사본편철)에 의하면 이익이 4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들이 청구인(고소인)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 짐작되는 점 등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후 1993.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