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 323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1. 1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이○선, 신○근을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54417호)의피고소인 이○선, 신○근에 대하여 1992. 2. 27.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하자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6. 24. 재기수사명령(서울고검 92 항 994호)을 하고, 피청구인
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재기하여(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 32370호)수사를 한 다음 같은 해 10. 9. 역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하여 199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선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소인 신○근은 사단법인○○장애자복지회 상임이사로 재직한 자 등인 바, 1991. 2. 22.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0노5073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증인으로각 선서를 한 후,
가. 피고소인 이○선은,
(1) 1988. 7. 5.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일식집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선, 신○근이 합석하여 충남 천안시 신부동 대지 223평의 2분의 1(이하,“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위 이○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위 신○근이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이 2억 8,500만원인데도 2억 5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작성한 각서를 찢고 재작성하였으나, 다시 잔금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2,7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두번째 작성한 계약서도 찢고 청구인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같은 날 각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매매대금 2억 500만원으로 합의하여 세번째로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위 부동산매매합의각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당초 2억 8,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선은 2억5,0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왜 위 합의각서의 매매대금은 서로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2억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그건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 청구인이 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신○근이 당일 2통 작성하여 증인 자신과 청구인이 1통씩 가졌는데 자신이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3) 청구인이 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두번째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찢으면서 무슨 이런 매매계약서가 있느냐고 화를 내며 술상을 뒤엎었을 때 술상위에 올려 놓았던 청구인의 인장이 술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으나 청구인은 이를 모르고그곳을 떠난 후  위 이○선에게 전화를 하여 인장을 보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을때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의 인장 찾는 전화를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헤어진 후 몇일만에 청구인의 도장을 돌려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전화를 받은 그 날 찾아 바로 돌려 주었습니다”라고전후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등
각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피고소인 신○근은,
(1)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은 2억 8,500만원을, 위 이○선은 2억 5,000만원을 각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그 땅을 본전에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 1988. 7. 5. 위“○○”일식집에서, 청구인, 위 이○선, 신○근이 동석하여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신○근이 두번째로 작성한 합의각서는계약금의 액수 및 잔금 지급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를 찢고 술상을 엎었을 때 신○근이 청구인에게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그런일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 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부동산매매합의각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세번째로 각서 2통을 작성하여 청구인, 이○선이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라고 진술하는등
각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1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래                
                  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장세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 323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1. 1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이○선, 신○근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54417호)의 피고소인 이○선, 신○근에 대하여 1992. 2. 27.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하자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6. 24. 재기수사명령(서울고검 92 항 994호)을 하고, 피청구인
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재기하여(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 32370호) 수사를 한 다음 같은 해 10. 9. 역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선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소인 신○근은 사단법인 ○○장애자복지회 상임이사로 재직한 자 등인 바, 1991. 2. 22.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0노5073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 선서를 한 후,
가. 피고소인 이○선은,    
  (1) 1988. 7. 5.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일식집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선, 신○근이 합석하여 충남 천안시 신부동 대지 223평의 2분의 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위 이○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근이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이 2억 8,500만원인데도 2억 5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작성한 각서를 찢고 재작성하였으나, 다시 잔금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2,7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두번째 작성한 계약서도 찢고 청구인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같은 날 각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2억 500만원으로 합의하여 세번째로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위 부동산매매합의각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당초 2억 8,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선은 2억 5,0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왜 위 합의각서의 매매대금은 서로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2억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2) 청구인이 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근이 당일 2통 작성하여 증인 자신과 청구인이 1통씩 가졌는데 자신이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3) 청구인이 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두번째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찢으면서 무슨 이런 매매계약서가 있느냐고 화를 내며 술상을 뒤엎었을 때 술상위에 올려 놓았던 청구인의 인장이 술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으나 청구인은 이를 모르고 그곳을 떠난 후  위 이○선에게 전화를 하여 인장을 보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을때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인장 찾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고 "헤어진 후 몇일만에 청구인의 도장을 돌려 주었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전화를 받은 그 날 찾아 바로 돌려 주었습니다"라고 전후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등 
각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피고소인 신○근은,
  (1)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은 2억 8,500만원을, 위 이○선은 2억 5,000만원을 각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땅을 본전에 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2) 1988. 7. 5. 위 "○○"일식집에서, 청구인, 위 이○선, 신○근이 동석하여 부동산매매합의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신○근이 두번째로 작성한 합의각서는 계약금의 액수 및 잔금 지급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를 찢고 술상을 엎었을 때 신○근이 청구인에게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3) 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부동산매매합의각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번째로 각서 2통을 작성하여 청구인, 이○선이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라고 진술하는등 
각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