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
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규 (朴 ○ 圭)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채 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한○선, 같은 이○호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
6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0. 4. 및 같은 달 17.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7. 31.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로 위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
나, 1992. 12. 17. 대검갈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
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한○선은 1979. 11. 9.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고,
같은 이○호는 위 한○선이 배우자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었다.
  가. 피고소인 한○선 1991. 1. 27. 경부터 같은 해 5. 27. 까지 위 이○호가 
세들어 살고 있는 부산 사하구 괴정4동 청구외 박○민의 집 2층방에서 이○
호와 회수미상의 성교를 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같은 이○호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한○선과 위와 같이 성교를
하여 각 강간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
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