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92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마산지방검찰청 91형제 26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정○○은 1987.  1.  22. 청구인이 그로부터 1985.  2.  27. 부터 같은해 8.  30. 까지의 기간동안 11차례에 걸쳐 차용한 합계 금 19,500,000원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한 금 25,978,000원을 원금으로 하고 청구외 김○○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그 후인 1988.  6.  26. 청구인으로부터 1987.  1.  23.과 같은해 12.  20.에 지급받은 금 6,000,000원과 금 5,000,000원을 각각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여 위 원금에서 금 5,000,000원을 제외한 채권잔액에 계산의 편의상 금 22,000원을 가산한 금 2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안○○, 안□□, 안△△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위 차용증서에 대체하여 재작성 교부받았으므로, 처음에 교부받은 차용증서는 이미 무효화된 것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89.  7.  4. 마산지방법원에 청구인 및 위 김○○을 피고로 하는 위 금 25,978,000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 법원 89가합 4055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항소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피고소인 정○○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1.  8.  28.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92.  3.  27.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onclusion: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1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검사

reason: 1.  고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그 아들 김○근(亡)은 위 김○근이 ○○(주)이 시공하는 북예멘 와이미엘 송전선로 공사에 일하던 중 1985. 11. 1. 피고소인 김○부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복통을 하며 쓰러졌고, 현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였는 바, 청구인과 위 김○근은 위 사실을 들어 위 김○부가 독약을 넣은 마늘안주를 위 김○근에게 먹여 살해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부를 살인미수죄로 고소 내지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88형제1961호 사건).  그 뒤 위 김○근은 1986. 12. 1에 사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1988. 7. 19.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위 김○근의 모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심판의 대상
   (1)  피청구인이 1988. 7. 19.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1991. 2. 28. 항고기각이 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1991. 10. 9. 재항고기각을 받은 바 있다.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 결정은 1991. 10. 1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1991.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988. 7. 19.자 피고소인 김○부에 대한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        1 2 .       2 4 .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