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3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2헌마 3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희
               2.  임   ○   준         	        
		 청구인 임○준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희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주  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92형제 15229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김○희의 남편 임○출은 1992. 5. 13. 17:10경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화천령 
편도 1차선 오르막 우측 커브 고개길을 부산 8더 ○○○○호 1톤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울산에서 부산쪽으로 가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경남 5아 ○○○○호 버스(운전자 이○관)와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화물트럭이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트럭의 뒤를 따라오던 부산 1모 ○○○○호 승용차(운전자 이○작)와 다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트럭운전자인 위 임○출이 사망하였다.
  피청구인은 트럭운전자 임○출과 버스운전자 이○관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 버스회사의 정비주임 이○희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각 인지수사한 후 1992. 10. 30. 임○출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위 이○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임○출의 중앙선침범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는 한편 위 이○희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 임○출의 처(妻)와 자(子)인 청구인들은 동 교통사고의 원인은 망 임○출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고 위 이○관의 중앙선침범이 원인임에도 검사의 수사잘못으로 결론이 반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2. 12. 31. 위 이○관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범죄의 피해자가 사망한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비록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다(1993. 3. 11. 선고 92헌마 48결정, 1992. 1. 28. 선고 90헌마 277결정, 1992. 7.. 23. 선고 91헌마 142결정 참조).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보았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