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3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구○회, 같은 김○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68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7. 18. 피청구인에게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8. 26.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1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 중 피고소인 구○회에 대하여한 불기소처분 부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구○회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본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장이고, 같은 김○수는 그 징계위원인 바, 공모하여, 청구인이 1990. 4. 27. 19:00경○○본부 건물지하맥주집에서 청구외 대우이사 박○웅과 그 부하직원 10여명으로부터 청구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즈음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1990. 6. 21. 인사위원회를 열고,위 폭행의 가해자인 박○웅 등과 피해자인 청구인에대하여 모두 근신처분을 한 뒤, 화합의 차원에서 고소취하 및 공개사과를 이행하면 징계의 집행을 1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징계결의를 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6.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신의 징계처분을 집행함과 동시에청구인을 노동연구실장에서 책임전문위원으로 전직시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3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훈 (  李  ○  勳  )
                 대리인 변호사   박     찬     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구○회, 같은 김○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68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7. 18. 피청구인에게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8. 26.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1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 중 피고소인 구○회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부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구○회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본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장이고, 같은 김○수는 그 징계위원인 바, 공모하여, 청구인이 1990. 4. 27. 19:00경 ○○본부 건물지하 맥주집에서 청구외 대우이사 박○웅과 그 부하직원 10여명으로부터 청구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즈음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1990. 6. 21. 인사위원회를 열고,위 폭행의 가해자인 박○웅 등과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모두 근신처분을 한 뒤, 화합의 차원에서 고소취하 및 공개사과를 이행하면 징계의 집행을 1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징계결의를 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6.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신의 징계처분을 집행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노동연구실장에서 책임전문위원으로 전직시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