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2형10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8. 21. 피고소인 유○화를 사기 및 위증교사죄로, 같은 방○경을 사기, 위증교사 및 상해죄로, 같은 조○면을 사기, 위증죄로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이 같은 해 9.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0형33936호로 송치되어 수사 중 같은 해 12. 24. 피고소인 방○경에 대한 상해의 점은 약식기소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소인 조○면에 대한 위증 및 피고소인 유○화,
방○경에 대한 각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처분이 되자, 청구인은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한 결과 1992. 2. 21.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으나,위 사건이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같은 해 3. 2. 위 북부지청 92형10729호로재기되어 다시 수사한 후 같은 해 4. 28. 다시 각 혐의없음의 처분이 되자, 위 혐의없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차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조○면은, 1990. 3.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59호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유○덕, 계○식 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89가단25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이하 위 이정등기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서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대상건물인 서울 동대문구○○동 30의 3 대54.3㎡지상의 단층주택 1동 38.4㎡(이하 제1대지 및 제1건물이라 한다)가 환지전○○동 28 대 648평(2,126㎡)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겸 공장 1동 28평4홉(이하 환지전 28토지 및 환지전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로서 청구외 계○식이청구외 유○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청구인에게 금500만원에 매도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이 사건 제1건물은 원래 서울특별시○○동 23의 2 지상에 있던 건물이며, 같은 동 28 지상에 있던 건평 28평 4홉의 건물이 아니다. 현재증인과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동 30의 3(환지전 같은 동 23의 2)지상에있는 약 10평 정도의 건물로서 원고가 피고 계○식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동 28지상의 건평 28평4홉의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이다. 피고 계○식이 토지환지대금을수령할 때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은 멸실되어 아무런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을받지 못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유○화, 방○경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조○면에게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3) 피고소인들은 위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을 패소케 한 뒤 이 사건제1건물을 차지하려고 마음먹고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제1건물이 환지전 건물의일부로서 본래 청구외 유○덕의 소유로서 1971. 9. 28. 채권자인 청구외 계○식에게담보명목으로 가등기되었다가 1974. 12. 31. 위 계○식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청구인이 1986. 5. 경 위 계○식으로부터 이를 금 5백만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위 유○화가 자신의 언니로서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더이상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유○덕을 대리하여 위 조○면에게 이사건 제1건물을 금1,33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1988. 4. 13.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조○면으로 하여금 1989. 12. 경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위 방○경은 서울특별시에 질의하여 이 사건 제1대지는 환지전○○동 23의 2 토지(이하환지전 23의2토지라 한다)가 환지된 것이라는 부실한 내용의 회신서를 받아 이를 위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면이 위 유○화, 방○경의 교사를 받아 위증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게 하여이 사건 제1건물의 싯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다. 불기소 이유의 요지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1) 불기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
위 유○덕의 아들인 청구외 이○수, 위 계○식의 모인 청구외 백○엽, 청구외 김○택의 진술에 서울특별시공무원 청구외 이○문이 제출한 신구대조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제1건물 및 인접한○○동 30의 4 대60.2㎡지상건물(이하이 사건 제2대지 및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합계 약28평 중 환지전 28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극히 작은 평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계○식이 가등기를 경료한 환지전 건물은 황○옥을 하던 건물이고, 황○옥이 있었던 자리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앞쪽에 따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청구인의 진술과위 백○엽의 일부 진술, 즉 이 사건 제1건물에 황○옥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다는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위증 및 위증교사의 점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1건물이 환지전 23의 2 토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 민원사안 공문회신,○○동 신구대조도, 수사보고서의 각기재 및 동대문구청 지적과 채○석,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이○문의 각 진술, 위백○엽의 일부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건물의 대부분은 이 사건 23의 2  토지 일부에 위치하고 나머지 일부는 환지전 28토지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통보를 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의 환지전지번은 23의 2라는 취지의 회신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사실 및 위 계○식은 위환지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제1건물은 환지전 건물과는 다른 건물이라는 점을 보태어 판단할 때, 청구인 및 위 백○엽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피고소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피고소인들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증거의 취사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결국 청구인을 차별대우하여 무성의한 수사를 함으로써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헌마2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림    
             	     대리인   변호사  문   상   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2형10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8. 21. 피고소인 유○화를 사기 및 위증교사죄로, 같은 방○경을 사기, 위증교사 및 상해죄로, 같은 조○면을 사기, 위증죄로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이 같은 해 9.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0형33936호로 송치되어 수사 중 같은 해 12. 24. 피고소인 방○경에 대한 상해의 점은 약식기소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소인 조○면에 대한 위증 및 피고소인 유○화, 
방○경에 대한 각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처분이 되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한 결과 1992. 2. 21.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으나,위 사건이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같은 해 3. 2. 위 북부지청 92형10729호로 재기되어 다시 수사한 후 같은 해 4. 28. 다시 각 혐의없음의 처분이 되자, 위 혐의없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차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조○면은, 1990. 3.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59호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유○덕, 계○식 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89가단25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이하 위 이정등기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대상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동 30의 3 대 54.3㎡지상의 단층주택 1동 38.4㎡(이하 제1대지 및 제1건물이라 한다)가 환지전 ○○동 28 대 648평(2,126㎡)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겸 공장 1동 28평4홉(이하 환지전 28토지 및 환지전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로서 청구외 계○식이 청구외 유○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청구인에게 금500만원에 매도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제1건물은 원래 서울특별시 ○○동 23의 2 지상에 있던 건물이며, 같은 동 28 지상에 있던 건평 28평 4홉의 건물이 아니다. 현재 증인과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동 30의 3(환지전 같은 동 23의 2)지상에 있는 약 10평 정도의 건물로서 원고가 피고 계○식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동 28 지상의 건평 28평4홉의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이다. 피고 계○식이 토지환지대금을 수령할 때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은 멸실되어 아무런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유○화, 방○경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조○면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3) 피고소인들은 위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을 패소케 한 뒤 이 사건 제1건물을 차지하려고 마음먹고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제1건물이 환지전 건물의 일부로서 본래 청구외 유○덕의 소유로서 1971. 9. 28. 채권자인 청구외 계○식에게 담보명목으로 가등기되었다가 1974. 12. 31. 위 계○식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청구인이 1986. 5. 경 위 계○식으로부터 이를 금 5백만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위 유○화가 자신의 언니로서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더이상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유○덕을 대리하여 위 조○면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금1,33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1988. 4. 13.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조○면으로 하여금 1989. 12. 경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위 방○경은 서울특별시에 질의하여 이 사건 제1대지는 환지전 ○○동 23의 2 토지(이하 환지전 23의2토지라 한다)가 환지된 것이라는 부실한 내용의 회신서를 받아 이를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면이 위 유○화, 방○경의 교사를 받아 위증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게 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의 싯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다. 불기소 이유의 요지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1) 불기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
위 유○덕의 아들인 청구외 이○수, 위 계○식의 모인 청구외 백○엽, 청구외 김○택의 진술에 서울특별시공무원 청구외 이○문이 제출한 신구대조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제1건물 및 인접한 ○○동 30의 4 대60.2㎡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2대지 및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합계 약28평 중 환지전 28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극히 작은 평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계○식이 가등기를 경료한 환지전 건물은 황○옥을 하던 건물이고, 황○옥이 있었던 자리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앞쪽에 따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청구인의 진술과 위 백○엽의 일부 진술, 즉 이 사건 제1건물에 황○옥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다는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위증 및 위증교사의 점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1건물이 환지전 23의 2 토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 민원사안 공문회신, ○○동 신구대조도,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동대문구청 지적과 채○석,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이○문의 각 진술, 위 백○엽의 일부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건물의 대부분은 이 사건 23의 2  토지 일부에 위치하고 나머지 일부는 환지전 28토지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통보를 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의 환지전 지번은 23의 2라는 취지의 회신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사실 및 위 계○식은 위 환지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제1건물은 환지전 건물과는 다른 건물이라는 점을 보태어 판단할 때, 청구인 및 위 백○엽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피고소인들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증거의 취사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결국 청구인을 차별대우하여 무성의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