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9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익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임 병 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1형제82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봉은 1988. 8. 18. 14:0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계
속중인 동법원 88가단 8578호 원고 이○근, 피고 조○익(청구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가 경기 김포군 고촌면 소재 임야 2,265평 중 1,500평을 원고에게 매
도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0. 9. 17.
경 조○철의 집에서 증인과 원고, 피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이건 임
야를 대금 140,000환에 매도하고, 계약서를 조○철이 작성하고, 원고가 계약금 15,000
환율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5,000환율 같은해 10. 5. 조○철의 집에서 증인, 원
고, 피고, 조○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조○철에게 지급하였으나, 조
○철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원고는 잔대금지급 후
이건 임야에 사망한 부, 모, 백모를 안장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기억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 이○봉을 위증죄로 고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89형제14268호)을 수사한 끝에 1989. 6. 20.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1989. 10. 31. 청
구인의 항고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위 사
건물 89형제53317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0. 2. 7.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약
식기소를 하는 한편, 대부분의 위증사실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183;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1991. 1. 28.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91형제
8282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1991. 5. 31.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183; 재항고하였으나 1991. 12. 30.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
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편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183;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
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