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오○근, 최○기에 대한 부산지검 92형제14993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의 요지
고소인(청구인)은 1990. 11. 27. 피고소인 최○기를, 1991. 6. 24. 피고소인 오○근을상대로 각 무고 및 증거위조, 동사용죄로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최○기는○○신문사 사회부 기자이며 같은 오○근은 주유소업을 경영하는자인데, 공모하여,
(1)  1990. 9. 19. 부산 동부경찰서에 고소인 노○태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노○태가 1990. 3. 11. 부산시 소재○○주식회사내에서 오○근의 책상서랍을 뒤져그 속에 들어 있는 오○근의 인감증명서(1988. 10. 13.자, 입증용), 주유소 허가신청반려서류를 절취하였고, 또한 오○근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백지에 날인한 후 오○근 명의의 입증서(1988. 10. 13.자)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오○근 명의의 진정서를작성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고,
(2)  1990. 10. 30.경 경남 창원시 소재○○신문사 편집국 사무실에서 고소인 노○태의 상기 절도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오○근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1990. 7. 3.자○○신문 사회면에 보도된 양산군 상북면○○리 996의 1,2,3. 지상에 건립중인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에 관한 신문보도내용은 전직 국회의원인 노○태의 말과 노○태가 제시하는(전시 절취하였다는) 주유소허가반려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사를 쓰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인문안을 기안하고 동 최○기는 동 확인서의 작성명의자로서 서명함으로써 고소인 노○태의 절도피의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고, 같은해 11.경 부산 동부경찰서에 위 확인서를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 등
피청구인은 1991. 10. 17. 1.2. 피의자에 대하여 공히“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항고 하였는데 1992. 2. 20. 부산고등검찰청(91불항587호)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재수사후 같은해 6. 1. 다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재기수사사건의“혐의없음”의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해 10. 29.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헌마28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노   ○   태    
                 대리인  변호사   정   차   두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오○근, 최○기에 대한 부산지검 92형제14993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의 요지
고소인(청구인)은 1990. 11. 27. 피고소인 최○기를, 1991. 6. 24. 피고소인 오○근을 상대로 각 무고 및 증거위조, 동사용죄로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최○기는 ○○신문사 사회부 기자이며 같은 오○근은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공모하여,
  (1)  1990. 9. 19. 부산 동부경찰서에 고소인 노○태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태가 1990. 3. 11. 부산시 소재 ○○주식회사내에서 오○근의 책상서랍을 뒤져 그 속에 들어 있는 오○근의 인감증명서(1988. 10. 13.자, 입증용), 주유소 허가신청반려서류를 절취하였고, 또한 오○근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백지에 날인한 후 오○근 명의의 입증서(1988. 10. 13.자)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오○근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고,
  (2)  1990. 10. 3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신문사 편집국 사무실에서 고소인 노○태의 상기 절도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오○근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990. 7. 3.자 ○○신문 사회면에 보도된 양산군 상북면 ○○리 996의 1,2,3. 지상에 건립중인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에 관한 신문보도내용은 전직 국회의원인 노○태의 말과 노○태가 제시하는(전시 절취하였다는) 주유소허가반려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사를 쓰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인 문안을 기안하고 동 최○기는 동 확인서의 작성명의자로서 서명함으로써 고소인 노○태의 절도피의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고, 같은해 11.경 부산 동부경찰서에 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 등
피청구인은 1991. 10. 17. 1.2. 피의자에 대하여 공히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항고 하였는데 1992. 2. 20. 부산고등검찰청(91불항587호)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재수사후 같은해 6. 1.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재기수사사건의 "혐의없음"의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해 10. 29.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