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들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고소사실들에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event: 사       건       92헌마2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란 
                   대리인   변호사   박   경   구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손○곤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92형제14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 22. 청구외 손○곤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손○곤은 ○○은행 창원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던 자인 바, 고소인인 청구인이 1991. 9. 2.자로 ○○은행 석전동지점에 신규개설한 동 은행 가계금전신탁구좌에 관한 통장과 인장을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
    (1) 1991. 9. 7.경 위 은행 창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계금전신탁예금청구서용지 2매에 함부로 청구액을 8천만원 및 2,250만원으로, 예금주란에 `김○란‘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2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9.경 이를 위 석전동지점의 성명미상 출납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기망당한 위 은행 출납담당직원으로부터 1억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11. 위 은행 창원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액 50만원인 청구인 명의의 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위 은행 출납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기망당한 위 은행 출납담당직원으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달 16. 위 은행 창원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액 20만원인 청구인 명의의 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위 은행 출납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기망당한 위 은행 출납담당직원으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달 18. 위 은행 창원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액 32만8천원인 청구인 명의의 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위 은행 출납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기망당한 위 은행 출납담당직원으로부터 32만8천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2. 4. 24.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대검찰청으로 부터 동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한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적법한 기간내인 같은 해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들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고소사실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3.   7.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