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2년 형제131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5. 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10.3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춘은 1991. 11. 21. 15:30경 서울민사지방법원법정에서 같은 법원 91가단9778 원고 김○봉, 피고 청구인 사이의 대여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청구인이 1990. 5. 5. 위 김○봉에게 금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동안 김○봉에게 밀린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기로 하면서 돈을 건네주는 자리에 피고소인이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청산합의사실을 청구인과 김○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가 금500,000원을 가지고 와서 원고의 처에게 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증인은 그 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