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홍○표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년 형제 9281호, 청구외 한○현에 대한 같은 지청 1991년 형제11689호 및 청구외 김○웅, 같은 신○우, 같은 신○재에 대한 같은 지청 1991년 형제13827호 각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고 피해자인 서○길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자격으로 피청구인에게 1991. 2. 21. 91형제2695호(그후 이 사건은 1991. 9. 5. 91형제13827호로 재기되었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기된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다)로서 아래 2.의 가.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김○웅, 신○우, 신○재를,1991. 4. 3. 91형제9281호로서 아래 2.의 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홍○표를,1991. 5. 14. 91형제11689호로서 아래 2.의 다.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한○현을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91형제9281호사건에 대하여는 1991. 8. 30., 91형제11689호사건에 대하여는 1991. 11. 28., 91형제13827호사건에 대하여는 1991. 12. 23.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건을 모두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91형제9218호사건 및 91형제11689호사건에 대하여서는 1992. 10. 21., 91형제13827호사건에 대하여서는 1992. 10. 2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들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1. 24.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년 형제13827호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전남 고흥읍○○리 623의1 대 93평(나중에 같은 리 623의 1과 같은 리 623의 22로 분할됨)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서○길의 소유이고, 같은 리 622의 1 대 91평(나중에 같은 리 622의1과 같은 리 622의 11로 분할됨)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 망 서○부의 소유이었다.  위서○부가 1978.경 사망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신○우는 1979. 2. 3.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원인없이 위 대지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청구외 신○석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의 남편 서○길은 1988. 1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같은 법원 88가단15144로서 위 신○석등을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소인 김○웅은,
1990. 7. 20.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89나4099 원고서○길, 피고 신○석 사이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다음, 사실은 망 서○부가 1978. 7. 22. 사망하였으며, 1979. 11.경 신○우로부터 전남 고흥읍○○리 623의 22 대 95평방미터와 위 같은 리 622의 11 대 115평방미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증서에 날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의 부 서○부 사망(1979. 7. 22. 사망)후인1979. 11.경 소외 신○우로부터 위 2필지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이 들어와서서류를 확인하고 보증서에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같은 신○우(1991. 7. 31. 사망), 같은 신○재는 청구외 신○석, 같은 서○민과 공모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989. 4. 초순경 전남 고흥읍○○리 629의 5에 있는 서○민의 집에서 서○부가 1978. 5.20. 신○우에게 위○○리 623의 22 대 195평방미터를 대금2,400,000원에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서○부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4. 4.이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같은 신○우는,
1989. 11. 30. 14: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다음, 사실은 그가 청구외 서○민으로부터 고흥읍○○리 623의 1 대 93평 및 같은 리 622의1 대 91평 도합184평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가 1978. 9. 10. 소외 서○민으로부터고흥읍○○리 623의 1 대 93평중 59평과 인접지 31평등 도합 90평을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4)  같은 신○재는,
(가)  1990. 12. 20. 14: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의 부 신○우가 피해자인 서○길의 형 서○민으로부터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부 신○우가 1978. 9. 10. 원고의 형서○민으로부터 고흥군 고흥읍○○리 623의 1 대 93평 중 59평과 같은 리 622의 1 대91평중31평 등 합계 90평을 대금3,9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수십명의 방청객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민이 순천에서는 제수(청구인 이○이를 말한다)가‘증언을 서면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여 증언을 하지 못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꼭 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 이○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같은 지청 1991년 형제9281호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홍○표는 1991. 3. 7. 14: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이 1968. 12. 5.부터 위 서○부의 이웃집인 전남 고흥읍○○리 629의 6에 전입하여 살았고, 한편 서○부는 그 이전인 1963. 6. 12. 청구외 윤○구로부터 같은 리 623의 1 답 1,474평중 일부분을 매수한 후 차남인 청구외 서○길 명의로 그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1969. 10. 13. 윤○구의 나머지 지분마저 매수하여 위서○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청구외 서○길은 증인이 이사오기 전인 1964.경부터 1967.경까지○○대학에 재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서○부가 땅을 매수한 시기나 서○길의 대학재학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위 주소지에서 35년간 서○부와 바로 이웃에 살았으며 당시 서○부가 이 사건 땅을 매수할 때 원고는○○대학에 재학중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다.  같은 지청 1991년 형제11689호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한○현은 1991. 4. 4. 15: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전남 고흥읍○○리 623의 1 답 1,474평을 망 서○부가 매수하게 된 경위를 잘 모르고, 1972. 5. 23.경 서○길로부터 같은 리 623의 1 답 811평 중 답 203평을 매수하였으면서도“증인은 고흥군 고흥읍○○리 623의 1 답 1,474평을 안다.  증인은원고의 부 소외 망 서○부로부터 1970. 6.경 위 답 1,474평 중 답203평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위○○리 623의 9 답203평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망 서○부로부터 매수이전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2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이 ( 李  ○  伊 )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홍○표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년 형제 9281호, 청구외 한○현에 대한 같은 지청 1991년 형제11689호 및 청구외 김○웅, 같은 신○우, 같은 신○재에 대한 같은 지청 1991년 형제13827호 각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고 피해자인 서○길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자격으로 피청구인에게 1991. 2. 21. 91형제2695호(그후 이 사건은 1991. 9. 5. 91형제13827호로 재기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기된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다)로서 아래 2.의 가.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김○웅, 신○우, 신○재를, 1991. 4. 3. 91형제9281호로서 아래 2.의 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홍○표를, 1991. 5. 14. 91형제11689호로서 아래 2.의 다.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한○현을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91형제9281호사건에 대하여는 1991. 8. 30., 91형제11689호사건에 대하여는 1991. 11. 28., 91형제13827호사건에 대하여는 1991. 12. 23.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건을 모두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91형제9218호사건 및 91형제11689호사건에 대하여서는 1992. 10. 21., 91형제13827호사건에 대하여서는 1992. 10. 2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들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년 형제13827호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전남 고흥읍 ○○리 623의1 대 93평(나중에 같은 리 623의 1과 같은 리 623의 22로 분할됨)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서○길의 소유이고, 같은 리 622의 1 대 91평(나중에 같은 리 622의 1과 같은 리 622의 11로 분할됨)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 망 서○부의 소유이었다.  위 서○부가 1978.경 사망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신○우는 1979. 2. 3.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원인없이 위 대지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청구외 신○석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의 남편 서○길은 1988. 1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같은 법원 88가단15144로서 위 신○석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소인 김○웅은,
  1990. 7. 20.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89나4099 원고 서○길, 피고 신○석 사이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망 서○부가 1978. 7. 22. 사망하였으며, 1979. 11.경 신○우로부터 전남 고흥읍 ○○리 623의 22 대 95평방미터와 위 같은 리 622의 11 대 115평방미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증서에 날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 서○부 사망(1979. 7. 22. 사망)후인 1979. 11.경 소외 신○우로부터 위 2필지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이 들어와서 서류를 확인하고 보증서에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같은 신○우(1991. 7. 31. 사망), 같은 신○재는 청구외 신○석, 같은 서○민과 공모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989. 4. 초순경 전남 고흥읍 ○○리 629의 5에 있는 서○민의 집에서 서○부가 1978. 5. 20. 신○우에게 위 ○○리 623의 22 대 195평방미터를 대금2,400,000원에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서○부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4. 4. 이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같은 신○우는,
  1989. 11. 30. 14: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그가 청구외 서○민으로부터 고흥읍 ○○리 623의 1 대 93평 및 같은 리 622의 1 대 91평 도합184평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978. 9. 10. 소외 서○민으로부터 고흥읍 ○○리 623의 1 대 93평중 59평과 인접지 31평등 도합 90평을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4)  같은 신○재는,
            (가)  1990. 12. 20. 14: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의 부 신○우가 피해자인 서○길의 형 서○민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 신○우가 1978. 9. 10. 원고의 형 서○민으로부터 고흥군 고흥읍 ○○리 623의 1 대 93평 중 59평과 같은 리 622의 1 대91평중 31평 등 합계 90평을 대금3,9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수십명의 방청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서○민이 순천에서는 제수(청구인 이○이를 말한다)가 ‘증언을 서면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여 증언을 하지 못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꼭 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 이○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같은 지청 1991년 형제9281호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홍○표는 1991. 3. 7. 14: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이 1968. 12. 5.부터 위 서○부의 이웃집인 전남 고흥읍 ○○리 629의 6에 전입하여 살았고, 한편 서○부는 그 이전인 1963. 6. 12. 청구외 윤○구로부터 같은 리 623의 1 답 1,474평중 일부분을 매수한 후 차남인 청구외 서○길 명의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1969. 10. 13. 윤○구의 나머지 지분마저 매수하여 위 서○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청구외 서○길은 증인이 이사오기 전인 1964.경부터 1967.경까지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서○부가 땅을 매수한 시기나 서○길의 대학재학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위 주소지에서 35년간 서○부와 바로 이웃에 살았으며 당시 서○부가 이 사건 땅을 매수할 때 원고는 ○○대학에 재학중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다.  같은 지청 1991년 형제11689호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한○현은 1991. 4. 4. 15:00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항소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전남 고흥읍 ○○리 623의 1 답 1,474평을 망 서○부가 매수하게 된 경위를 잘 모르고, 1972. 5. 23.경 서○길로부터 같은 리 623의 1 답 811평 중 답 203평을 매수하였으면서도 "증인은 고흥군 고흥읍 ○○리 623의 1 답 1,474평을 안다.  증인은 원고의 부 소외 망 서○부로부터 1970. 6.경 위 답 1,474평 중 답203평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위 ○○리 623의 9 답203평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망 서○부로부터 매수이전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