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외 송○식은 1990. 3. 7. 14:00경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청구외 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위 법원 89나 191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의 소유이던 충북 옥천군 청산면 ○○리 답647평방미터가 위 김○구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1. 5. 29.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송○식을 상대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위 송○식은 위 ○○리 경지정리 당시 환지위원으로서 ① 위 김○구의 논이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주위에 있던 다른 논들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구의 논이 제방옆에 있었는데 주위의 논보다 1미터 정도나 깊어서 원래는 ○○리 경지정리와는 관계가 없었으나 경지정리작업의 편의상 모래더미를 지대가 낮은 위 김○구의 논으로 밀어넣은 작업을 했다고 증언하고, ② 위 김○구 소유의 논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모래더미로 덮히게 되어 경작을 못하는 피해를 입은데 대한 대가로 위 ○○리 소유의 논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고 선서하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모두 허위로서 위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2. 2. 24.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99호 사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31. 그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재항고도 같은 해 10. 13. 기각되어 같은 달 19.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자 같은 해 11. 1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헌마 2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열
             	     대리인  변호사   백  일  성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송○식은 1990. 3. 7. 14:00경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청구외 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위 법원 89나 191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의 소유이던 충북 옥천군 청산면 ○○리 답647평방미터가 위 김○구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1. 5. 29.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송○식을 상대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위 송○식은 위 ○○리 경지정리 당시 환지위원으로서 ① 위 김○구의 논이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주위에 있던 다른 논들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구의 논이 제방옆에 있었는데 주위의 논보다 1미터 정도나 깊어서 원래는 ○○리 경지정리와는 관계가 없었으나 경지정리작업의 편의상 모래더미를 지대가 낮은 위 김○구의 논으로 밀어넣은 작업을 했다고 증언하고, ② 위 김○구 소유의 논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모래더미로 덮히게 되어 경작을 못하는 피해를 입은데 대한 대가로 위 ○○리 소유의 논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고 선서하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모두 허위로서 위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2. 2. 24.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99호 사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31. 그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재항고도 같은 해 10. 13. 기각되어 같은 달 19.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자 같은 해 11. 1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