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욱, 같은 권○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21463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연, 같은 김○희는 1991. 10.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3.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판단하여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9. 2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욱은 서울 종로구청장이고, 같은 권○태는 같은 구○○제1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인 자로서 공동하여,
피고소인 김○욱은 위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동 9의 209 지상 무허가건물 약20평이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1991. 8. 3.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위 권○태에게 위건물철거의 집행을 위임하고, 같은 권○태는 같은 달 5. 위 영장에 의거하여 인부40-50명을 동원하여 대형 포크레인으로 청구인들 소유의 위 건물 및 집기류등 합계시가 25,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헌마2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연 ( 金  ○  淵 )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욱, 같은 권○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21463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연, 같은 김○희는 1991. 10.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3.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9. 2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욱은 서울 종로구청장이고, 같은 권○태는 같은 구 ○○제1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인 자로서 공동하여,
피고소인 김○욱은 위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동 9의 209 지상 무허가건물 약20평이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1991. 8. 3.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위 권○태에게 위 건물철거의 집행을 위임하고, 같은 권○태는 같은 달 5. 위 영장에 의거하여 인부 40-50명을 동원하여 대형 포크레인으로 청구인들 소유의 위 건물 및 집기류등 합계 시가 25,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