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2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규 (金  ○  奎)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주  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111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16.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 오○식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오○식은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사무국 차장인 바, 1991. 8. 26.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 청구인(고소인) 관리의 신문판매대에서, 청구인이 그 판매대 출입문에 채워놓은 청구인 소유의 자물쇠 1점을 뜯어써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11106호)의 피고소인 오○식에 대하여 1992. 4.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10.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