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92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2. 24.청구외 박○재를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둘째 아들 박○기가 1980. 4. 5.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청구외 망 박○기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인 피고소인 박○재는 주사기에 이름 및 수량불상의 약물을 넣어 위 청구외 망인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동인을 살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2년 형제9260호)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2. 4.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하여 1992. 10. 19.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