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78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12. 3. 위 김○자를 위증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동청 1991년 형제37809호로써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자는 1990.10.10.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동법원 90가합6578호 원고 이○석 피고 김○수 사이의 청구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과위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이○석 사이에 1983. 9. 3. 부터 1986.12.31.까지 돈거래를 하여오던 중 1986.12.31. 정산시 이자가 밀린 것이 없었고, 원금이 2,000만원이 남아 있었으며,1989. 9.경 청구인과 위 피고소인 김○자와 만나서 채무액을 2,500만원으로 구두합의 한사실이 없음에도,
(1) "1986.12.31.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원리금채권을 계산한 사실이 있으며 그 때 원금잔액이 1,000만원인데 1986. 8. 1. 변제한 금 500만원을 원,피고사이에 계산에서 빠뜨려 금1,500만원에 대한 그 사이의 이자를 500만원으로 계산하고 원리금 합계금이 2,000만원이라고 계산하였다",
(2) "피고가 증인에게 여러차례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만나자고 하여 1989. 9.경 피고를 만났을 때는 피고는 이것 저것 할 것 없이 금 2,500만원으로 채권액을 확정하고압류한 급료에서 그때까지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갚으면 압류를 풀어 준다고 하여그렇게 구두합의 하였다"
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2. 3.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차례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적법하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1992.10.14.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