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헌마24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조 재 석, 정 인 봉, 황 대 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92형제17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21.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청구외 주○인 외 5명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인, 박○진, 김○복, 최○복, 차○희, 서○국은 울산시 태화 제2지구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1985.  10.  29. 부터 1990.  5.  15.까지 위 조합의 대의원 또는 임원으로 각 재임한 자들인 바, 대의원은 조합의 체비지처분 등에 관한 의결을 하고, 임원은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공모하여,
    (1) 1987.  10.  30.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 등이 조합원으로 있는 위 조합의 체비지 등 매각대상토지는 경쟁입찰절차를 거쳐 매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 소유의 위 지구내 소재 체비지 7블럭 4노트 1,000평방미터를  수의계약에 의거 김○태 외 2명에게 금 177,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구획정리공사 도급업체인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주식회사에 그 대금 중 금 95,000,000원을 공사금조로 지급하고 차액인 금 82,000,000원을 그 무렵 위 조합사무소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89.  9.  9.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사무소에서  위 지구내 체비지인 23블력 3노트 701.4평방미터를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 주식회사에 금 26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식회사에 그 대금 중 금 44,500,000원을 공사금조로 지급하고 차액인 금 220,500,000원을 그 무렵 위 조합사무소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89.  11.  22. 위 ○○주식회사 내에서  위 지구내 체비지인 4블럭 1노트 13,200평방미터를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 수십억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식회사에 그 대금 중 금 2,000,000,000원을 공사금조로 지급하고 차액인 액수미상의 금원을 그 무렵 위 조합사무소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연월일 불상경 위 조합사무소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편입된 위 조합원들의 소유인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국공유지(53조지) 21,301평방미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액수미상의 금원에 매각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4.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