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서○석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28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고소사실의 피해자 망 백○길의 아버지로서 1991. 10.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1. 31.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9. 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서○석은 1991. 7. 1. 14:00경 그 소유인 서울 4로○○○○호 프레스토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산시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5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따라 시속 약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안산시 초지동 595 앞길에 이르러 공단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지점이고, 당시 피고소인 전방의 신호는 정차를 지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 정지선상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위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별 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상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실로 말미암아 마침 피고소인의 대향차선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백○길 운전의 안산 가○○○○호 125씨씨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지면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2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현 ( 白  ○  鉉 )
                   대리인 변호사   백     일     성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서○석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28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고소사실의 피해자 망 백○길의 아버지로서 1991. 10.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1. 31.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9. 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서○석은 1991. 7. 1. 14:00경 그 소유인 서울 4로 ○○○○호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5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안산시 초지동 595 앞길에 이르러 공단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지점이고, 당시 피고소인 전방의 신호는 정차를 지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 정지선상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위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별 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상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실로 말미암아 마침 피고소인의 대향차선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백○길 운전의 안산 가○○○○호 125씨씨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지면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