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185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5. 30. 이후 3차례에 걸쳐 청구외 문○섭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문○섭은 ○○호 선박의 공유자 중 1인일 뿐만 아니라, 1983. 4. 6. 상법 제  760조에 의하여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위 문○섭은 1986. 10. 7. 부터 1987. 9. 23. 까지 위 선박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공유자들에게 위 선박의 운영 이익금(액수는 모름)을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위 문○섭은 1987. 9. 23. 부터 1988. 1. 23. 까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재임하였으므로, 그 기간중 선박을 잘 관리하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에 대한  수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에게 선박수리비 상당액인 약 7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위 문○섭은 1986. 10. 7. 부터 1987. 9. 23. 까지 사이에 여수시 관문동에 있는 자기집에서, 그 당시는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기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위 선박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및 운항일보등을 작성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선박안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비치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18571호)에 관하여 1992. 3.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caseRelatedOpinion: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헌마2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곤 ( 朴     ○     坤 )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185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5. 30. 이후 3차례에 걸쳐 청구외 문○섭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문○섭은 ○○호 선박의 공유자 중 1인일 뿐만 아니라, 1983. 4. 6. 상법 제  760조에 의하여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위 문○섭은 1986. 10. 7. 부터 1987. 9. 23. 까지 위 선박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공유자들에게 위 선박의 운영 이익금(액수는 모름)을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위 문○섭은 1987. 9. 23. 부터 1988. 1. 23. 까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재임하였으므로, 그 기간중 선박을 잘 관리하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에 대한  수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에게 선박수리비 상당액인 약 7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위 문○섭은 1986. 10. 7. 부터 1987. 9. 23. 까지 사이에 여수시 관문동에 있는 자기집에서, 그 당시는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기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위 선박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및 운항일보등을 작성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선박안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비치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18571호)에 관하여 1992. 3.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