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0082호 및 19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망 양○선이 1989.4.23. 대구검찰청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윤○한과 결혼하여 살다가 1989.10.4. 19:00경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양○선의사인(死因)및 사후처리에 의문을 제기하여 동 검찰청에 1992.2.25. 위 윤○한 및 동인의 형인 윤□한, 위 윤□한의 처인 김○이, 경찰관인 신○우를, 1992.4.7. 추가로위 양○선의 주거지 동사무소 직원인 강○영, 같은 동사무소 사무장인 박○준, 대구직할시 장의관리소장인 김○식을 각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피고소인 윤○한, 같은 윤□한, 같은 김○이는
피해자 양○선과 피고소인 윤○한이 결혼한 직후 동인들이 양○선 소유의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아파트○○동○○호에 입주하여 살게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소유의 아파트를 빼앗아 갖기로 공모하고
(가)1989. 10. 4.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방법불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1989. 10.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상호불상 법무사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소인 윤○한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여, 같은달 11.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소인 윤○한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싯가 4,000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파트 1동을 강취하고(강도살인),
(나)같은 달 5. 15:30경 위와 같이 양○선을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대구 수성구○○동 산113의 3 소재 대구직할시 화장장에서 위 양○선의 사체를 화장시켜 버려 사체를 유기하고(사체유기),
(2)피고소인 강○영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청 산하 월배2동 사무소의 소속직원으로서 화장신고접수 및 사체화장 신고필증 등의 발급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박○준은 같은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위 월배2동 사무소의 중간관리자로서 위 강○영의매화장 신고 등 관련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윤○한, 같은 박○준, 같은 강○영은 타살로 사망한 위 양○선에 대한 사체 화장신고필증을 월배2동장 명의로 발급함에 있어 사망사유란을 변사(變死)가 아닌 병사(病死)로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강○영은 1989. 10. 5. 14:00경 대구 달서구 월배2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윤○한의 처인 양○선이 타살되어 사망사유가 병사가 아닌 변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윤○한으로부터양○선의 사망사유가 병사라고 허위기재된 사체 화장신고서를 접수하여 동사무소 비치매화장 처리부에 등재하고, 피고소인 박○준은 이를 결재한 후 양○선의 사망사유란을“병사”로 허위기재하여 월배2동장 명의의 1989.10. 5.자 사체화장 신고증을 발급 교부하여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허위공문서작성),
(3)피고소인 윤○한, 같은 박○준, 같은 강○영, 같은 김○식은 피고소인 윤○한 등이 양○선을 살해하여 그들이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받게 될 것임을알고 그들을 위하여 불리한 증거인 양○선의 사체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윤○한, 같은 박○준, 같은 강○영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선의 사체화장 신고증을 허위작성하여 대구 시립화장장에 이를 접수시키고, 피고소인 김○식은 동 서류를 수리하여 위 양○선에 대한 화장절차가 정당하게 된 것처럼 가장한 후1989. 10. 5.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동 산113의 3소재 대구직할시 화장장에서위 양○선의 사체를 화장하여 피고소인 윤○한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증거인멸),
(4)피고소인 윤○한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성명불상자가 1989. 10. 중순 일자불상경 청구인 대리인변호사 정지철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89카12819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결정일자 : 1989. 10. 19.)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아파트○○동○○호 입구에 전세 등의 일체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표시를 부착하여 두었는 바, 1991. 4.일자불상경 홍○선에게 액수미상의 세를 놓아 살게함으로써 그가처분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하고(공무상표시무효),
(5)피고소인 신○우는
대구 남부경찰서 송현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순경)으로 근무하던중 1989. 10. 4.19:20경 대구 남구 송현동 소재○○병원 영안실에서 피해자 양○선에 대한 변사사건신고를 받고 나와 동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체의 현상을 그대로 보존 조치한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순차적으로 검사에게 보고되게 하여 검사의 지휘를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남부경찰서에는 신고접수후 26일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아니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만 형식적으로 보고한 후,검사의 지휘가 되기도 전에 사체를 함부로 위 병원 냉동실에 넣어 타살에 대한 유력한증거를 은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직무유기).
나.  피청구인은  1992. 5. 27.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6. 9.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였으나 1992. 6. 30.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1992. 7. 29. 대검찰청에재항고를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였으나 1992. 8.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2. 9.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헌마2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석(楊    ○    錫)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0082호 및 19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망 양○선이 1989.4.23. 대구검찰청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윤○한과 결혼하여 살다가 1989.10.4. 19:00경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양○선의 사인(死因) 및 사후처리에 의문을 제기하여 동 검찰청에 1992.2.25. 위 윤○한 및 동인의 형인 윤□한, 위 윤□한의 처인 김○이, 경찰관인 신○우를, 1992.4.7. 추가로 위 양○선의 주거지 동사무소 직원인 강○영, 같은 동사무소 사무장인 박○준, 대구직할시 장의관리소장인 김○식을 각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피고소인 윤○한, 같은 윤□한, 같은 김○이는 
  피해자 양○선과 피고소인 윤○한이 결혼한 직후 동인들이 양○선 소유의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아파트 ○○동 ○○호에 입주하여 살게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소유의 아파트를 빼앗아 갖기로 공모하고
        (가)1989. 10. 4.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방법불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1989. 10.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상호불상 법무사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소인 윤○한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여, 같은달 11.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소인 윤○한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싯가 4,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파트 1동을 강취하고(강도살인),
        (나)같은 달 5. 15:30경 위와 같이 양○선을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 ○○동 산113의 3 소재 대구직할시 화장장에서 위 양○선의 사체를 화장시켜 버려 사체를 유기하고(사체유기),
     (2)피고소인 강○영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청 산하 월배2동 사무소의 소속직원으로서 화장신고접수 및 사체화장 신고필증 등의 발급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박○준은 같은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위 월배2동 사무소의 중간관리자로서 위 강○영의 매화장 신고 등 관련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 윤○한, 같은 박○준, 같은 강○영은 타살로 사망한 위 양○선에 대한 사체 화장신고필증을 월배2동장 명의로 발급함에 있어 사망사유란을 변사(變死)가 아닌 병사(病死)로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강○영은 1989. 10. 5. 14:00경 대구 달서구 월배2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윤○한의 처인 양○선이 타살되어 사망사유가 병사가 아닌 변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윤○한으로부터 양○선의 사망사유가 병사라고 허위기재된 사체 화장신고서를 접수하여 동사무소 비치 매화장 처리부에 등재하고, 피고소인 박○준은 이를 결재한 후 양○선의 사망사유란을 "병사"로 허위기재하여 월배2동장 명의의 1989.10. 5.자 사체화장 신고증을 발급 교부하여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허위공문서작성),
     (3)피고소인 윤○한, 같은 박○준, 같은 강○영, 같은 김○식은 피고소인 윤○한 등이 양○선을 살해하여 그들이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받게 될 것임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불리한 증거인 양○선의 사체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윤○한, 같은 박○준, 같은 강○영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선의 사체화장 신고증을 허위작성하여 대구 시립화장장에 이를 접수시키고, 피고소인 김○식은 동 서류를 수리하여 위 양○선에 대한 화장절차가 정당하게 된 것처럼 가장한 후 1989. 10. 5.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동 산113의 3소재 대구직할시 화장장에서 위 양○선의 사체를 화장하여 피고소인 윤○한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인멸),
     (4)피고소인 윤○한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성명불상자가 1989. 10. 중순 일자불상경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정지철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89카12819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결정일자 : 1989. 10. 19.)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입구에 전세 등의 일체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표시를 부착하여 두었는 바, 1991. 4.일자불상경 홍○선에게 액수미상의 세를 놓아 살게함으로써 그 가처분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하고(공무상표시무효),
     (5)피고소인 신○우는 
  대구 남부경찰서 송현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순경)으로 근무하던중 1989. 10. 4. 19:20경 대구 남구 송현동 소재 ○○병원 영안실에서 피해자 양○선에 대한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나와 동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체의 현상을 그대로 보존 조치한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순차적으로 검사에게 보고되게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남부경찰서에는 신고접수후 26일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아니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만 형식적으로 보고한 후, 검사의 지휘가 되기도 전에 사체를 함부로 위 병원 냉동실에 넣어 타살에 대한 유력한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직무유기). 
    나.  피청구인은  1992. 5. 27.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6. 9.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였으나 1992. 6. 30.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1992. 7. 29.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였으나 1992. 8.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2. 9.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