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용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8205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1. 7.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3.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9. 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용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외서면○○리 460의 6 대지 141평방미터는 1985. 11. 11.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아이.비.알.디.(I.B.R.D)제5차 차관도로부문사업 제36공구(답내-청평)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되고, 위 청구외인 소유인 그 지상 주택은 1986. 5. 30. 관계공무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이에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24115로서 대한민국과 가평군을 상대로 위 강제철거가 건설당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소인 최○용은 경기도청 지역계획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1990. 12.18. 14:00경 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가.  청구인이 1987. 6. 29.경 경기도청 지역계획과에 찾아가서, 피고소인에게 청평도시계획지적도면의 확인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청구인에게“청평도시계획은 책정된 후 청평팔각정부분에 대한 한차례의 변경만 있었고, 1987. 6. 29. 현재까지 다른 부분에 대한 변경은단 한차례도 없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원고 조○화가 1987.6. 29. 청평도시계획지적도면을 확인하러 왔으니 보여달라고 하여 증인과 같이 확인한 바,1973. 12. 31. 청평도시계획이 책정된 후 청평팔각정에만 한번 변경이 되었고, 청평시가지는확인하던 그날까지도 지적도면에 변경이 한번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팔각정과 동시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987. 6. 29. 까지 변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나.  청구인이 1987. 6. 6. 피고소인을 찾아가“가평군에서 도시계획도면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니 도에서 발급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고 떠들자, 피고소인이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밖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창문을 닫으라”고 하며, 가평군청에 전화를 걸어“이 아주머니가 발부해 달라는 서류를 발부해 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1987. 6. 6.원고 조○화는 경기도에 있는 증인에게 또 찾아와서 도면을 떼어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자 가평군으로 전화하여 도로가 잘못되었으니 짤리는 사람은 짤리더라도 이 아주머니가 해 달라는 서류가 재정비중이면 재정비중인 도면을 떼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도에 와서 소란을 피우게 하느냐고 한 사실은 없다.  도에서는 도면을 발급할 수 없으니 군에서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주고 아니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고 전화한 사실은 있다”라고허위로 진술하고,
다.  그후 청구인이 1987. 7.경 도시계획지적도면 발급관계로 경기도청 지역계획과로피고소인을 찾아 갔던바 그 때 사무실에 출장온 가평군청직원인 장○선에게“이 아주머니를데리고 가서 군청에서 도면을 해 주라”고 지시하여 청구인이 위 장○선과 함께 가평군청에 돌아왔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987. 7. 7.인지 날자는 기억할 수 없으나 원고 조○화가 여러번 들어왔다.  원고 조○화가 기자실, 위민실, 지사실 등을 돌아다니며 소란피우니당초부터 변경된 과정을 모두 설명해주고 원고 조○화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떼어주라고 한사실은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라.  당시 피의자는 위 지역계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므로, 도시계획에 관련된모든 규정을 알고 있었고, 도시계획도로선을 먼저 결정하고 난후 보상금이 나가는지의 여부및 청구인의 집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강제철거된 사실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도시계획도로선을 먼저 결정하고 보상금이 나가는지 증인의 관여업무가 아니어서 모른다.  보상금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책정하는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증인은 1982. 6. 26. 경기도 고시 240호와 경기도 고시 1985.7. 10. 제118호(을 제6호증)는 알고 있었으나 국토관리청 고시54호 1985. 8. 13., 1987. 2.17. 경기도 고시54호가 또 있는 사실은 아나 그 내용은 모른다”, “공무원이 도로 잘못났다고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2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용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8205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1. 7.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3.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9. 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용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외서면 ○○리 460의 6 대지 141평방미터는 1985. 11. 11.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아이.비.알.디.(I.B.R.D) 제5차 차관도로부문사업 제36공구(답내-청평)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되고, 위 청구외인 소유인 그 지상 주택은 1986. 5. 30. 관계공무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이에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24115로서 대한민국과 가평군을 상대로 위 강제철거가 건설당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소인 최○용은 경기도청 지역계획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1990. 12. 18. 14:00경 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가.  청구인이 1987. 6. 29.경 경기도청 지역계획과에 찾아가서, 피고소인에게 청평도시계획지적도면의 확인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청평도시계획은 책정된 후 청평팔각정부분에 대한 한차례의 변경만 있었고, 1987. 6. 29. 현재까지 다른 부분에 대한 변경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 조○화가 1987. 6. 29. 청평도시계획지적도면을 확인하러 왔으니 보여달라고 하여 증인과 같이 확인한 바, 1973. 12. 31. 청평도시계획이 책정된 후 청평팔각정에만 한번 변경이 되었고, 청평시가지는 확인하던 그날까지도 지적도면에 변경이 한번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팔각정과 동시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987. 6. 29. 까지 변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나.  청구인이 1987. 6. 6. 피고소인을 찾아가 "가평군에서 도시계획도면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니 도에서 발급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고 떠들자, 피고소인이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밖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창문을 닫으라"고 하며, 가평군청에 전화를 걸어 "이 아주머니가 발부해 달라는 서류를 발부해 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 6. 6. 원고 조○화는 경기도에 있는 증인에게 또 찾아와서 도면을 떼어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자 가평군으로 전화하여 도로가 잘못되었으니 짤리는 사람은 짤리더라도 이 아주머니가 해 달라는 서류가 재정비중이면 재정비중인 도면을 떼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도에 와서 소란을 피우게 하느냐고 한 사실은 없다.  도에서는 도면을 발급할 수 없으니 군에서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주고 아니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고 전화한 사실은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  그후 청구인이 1987. 7.경 도시계획지적도면 발급관계로 경기도청 지역계획과로 피고소인을 찾아 갔던바 그 때 사무실에 출장온 가평군청직원인 장○선에게 "이 아주머니를 데리고 가서 군청에서 도면을 해 주라"고 지시하여 청구인이 위 장○선과 함께 가평군청에 돌아왔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 7. 7.인지 날자는 기억할 수 없으나 원고 조○화가 여러번 들어왔다.  원고 조○화가 기자실, 위민실, 지사실 등을 돌아다니며 소란피우니 당초부터 변경된 과정을 모두 설명해주고 원고 조○화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떼어주라고 한 사실은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라.  당시 피의자는 위 지역계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므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알고 있었고, 도시계획도로선을 먼저 결정하고 난후 보상금이 나가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집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강제철거된 사실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도시계획도로선을 먼저 결정하고 보상금이 나가는지 증인의 관여업무가 아니어서 모른다.  보상금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책정하는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증인은 1982. 6. 26. 경기도 고시 240호와 경기도 고시 1985. 7. 10. 제118호(을 제6호증)는 알고 있었으나 국토관리청 고시54호 1985. 8. 13., 1987. 2. 17. 경기도 고시54호가 또 있는 사실은 아나 그 내용은 모른다", "공무원이 도로 잘못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