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은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9155호 불기
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2.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4.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
였으나, 1992. 9. 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
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
였다 하여 같은 달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은은 1991. 11. 15. 14:00경 춘천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가합1731 원고 청구인, 피고 장○근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
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박○영이 강원 홍천
군 서면○○리 산93 등 토지 약 100정보가량을 청구외 망 홍○범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한 양인간의 매매계약이
있었으며, 증거로 제시된 영수증이 당시 계약에 관한 영수증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
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
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2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준 ( 朴  ○  俊 )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은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9155호 불기
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2.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4.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
였으나, 1992. 9. 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
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
였다 하여 같은 달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은은 1991. 11. 15. 14:00경 춘천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가합1731 원고 청구인, 피고 장○근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
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박○영이 강원 홍천
군 서면 ○○리 산93 등 토지 약 100정보가량을 청구외 망 홍○범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한 양인간의 매매계약이
있었으며, 증거로 제시된 영수증이 당시 계약에 관한 영수증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
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
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