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부산지방검찰청 91형제6607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8. 24. 청구외 김○영, 같은 김○홍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김○홍은○○주식회사 부산지점장으로, 같은 김○영은 위 지점 새부산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1990. 3. 26.경 피고소인 김○영이 위 회사 위지점 지점장으로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당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부산 동구○○동 1484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2층 건물중 2층 봉제공장 건평 약 40평 및 동소내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일체(이하 이건 건물부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 최고액을 1억원으로, 1회 보험료를 474,000원으로 정하여“○○화재종합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회분 보험료조로 474,000원을, 같은해 3. 31.경 추가보험료조로 127,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01,000원을 위 지점에입금함으로써 위 보험께약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 같은 해 4. 19. 03:00경 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청구인에게 8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자, 마치위 지점에서 청구인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1회 보험료를 환급하여 준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1매을 위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1) 199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지점에서 보험계약 해지및 보험료 환급시에 사용하는 입금표(환급금영수증)용지 1매상의 공급받는자란에“○○화재해상보험 귀하”,공급자(영수증)성명란에“원○순”,금액합계(영수금액)란에“601,000원”,내용란에“계약취소”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조각,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청구인 성명 우측에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표 1매를 위조하고, 그시경 위 지점 경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보험료 금601,000원의 환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보험료 금601,000원을 환급받아 이를 보관중, 그시경 자신들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1.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사무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횡령의 점은 기소증지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모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1990. 3. 26.경 피고소인 김○영이 사건외 김○규의 소개에 따라 청구인과의 사이에 이건 건물부분 등에 관하여 위와같은 내용으로“○○화재종합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 대신 1회분 보험료 474,000원을 대납하여 준후,이건 건물부분 등의 구조 및 용도가“공자”으로서“주택”등만을 그 보험목적물로 할수 있는 위“○○화재종합보장보험계약”의 보험가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해 3. 31.경 다시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장기화재보험계약”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하기로 하고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 최고액은 전과 동일하게, 1회 보험료는 60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소인김○영이“장기화재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인 명의의 인장을 제작하여 위청약서에 날인하고 청구인이 추가분 보험료 127,000원을 납부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관계로 동 금액 역시 피고소인 김○영이 대납하였던 것인데, 그후 같은 해 4. 12.경위 지점에서 보험 목적물인 이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실사를 한 결과 그 건물구조가당초 청구인의 고지에 따라 청약서에 기재된“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즉 위 지점보험인수규정에 따른 2급 건물)이 아니라“천막지붕의 가건물(즉 위 규정에 따른 4급건물)”인데다가 방화문, 방화벽, 소화전 등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또한 건물 내 작업장의 배전반도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전선도 산업용전성이 아닌 일반전선을 사용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장기화재보험계약”까지도 이를 해지하기로 하고 실사일로부터 2일후이고 화재발생이로부터 5일전인 같은 해 4. 14.경 상법 제651조에 의거, 청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장기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 대신 납부했던 1회분보험료 601,000원을 위 지점으로부터 환급받으면서 장기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에 사용한 이래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입금표(영수증)를작성, 위 지점에 제출한 것이지, 이건 건물부분등에 대한 화재발생후 청구인에 대한보험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인 명의의 입금표(영수증)를 위조, 행사한 것이이나라는 취지로 각 변소하는 바,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1990.4. 1.자“장기화재보험계약” 1회 보험료 영수증 사본(기록7정), 장기화재보험계약청약서 사본(기록 9정), 1990. 4. 14.자 일부인이 날인되어 있는○○주식회사 환급 계산서 사본(기록 10정), 보험감독원장 작성의“분쟁조정신청 종결처리서”사본(기록26정 내지 28정),○○주식회사 부산지점 업무과 근무 류○석 작성의 실사 보고서 사본(기록 57정), 위 류○석 작성의 확인서 사본(기록 84정),○○주식회사 차장 이○작성의 문답서 사본(기록 85정 내지 93정)등의 기재내용들도 모두 위 각 변소에 부합하며, 청구인도 이건 보험료 납부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피고소인 김○영이 이를 대납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위 각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뒤집기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어 결국 각 혐의없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역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건 보험료 601,000원은 원래보험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피고소인 김○영이 이를 대납해 주었던 것으로 그후 전항 기재와 같이“장기화재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피고소인이 이를 환급받았을 뿐이지 청구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각 변소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1990. 4. 26.경 이건 보험계약을 중간에서 소개한 김○규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 김○영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 주었는데도위 피고소인이 아직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결구 위김○규로부터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영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이 사실인지,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피고소인이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듣기 전에는 사안을 명확히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김○규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각 이건 소추를 중지함이 상당하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_________________________

event: 사       건       92헌마2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순 
                  대리인   변호사  서  석  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부산지방검찰청 91형제6607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8. 24. 청구외 김○영, 같은 김○홍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김○홍은 ○○주식회사 부산지점장으로, 같은 김○영은 위 지점 새부산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1990. 3. 26.경 피고소인 김○영이 위 회사 위 지점 지점장으로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당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부산 동구 ○○동 1484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2층 건물중 2층 봉제공장 건평 약 40평 및 동소내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일체(이하 이건 건물부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 최고액을 1억원으로, 1회 보험료를 474,000원으로 정하여 "○○화재종합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회분 보험료조로 474,000원을, 같은 해 3. 31.경 추가보험료조로 127,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01,000원을 위 지점에 입금함으로써 위 보험께약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 같은 해 4. 19. 03:00경 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청구인에게 8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자, 마치 위 지점에서 청구인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1회 보험료를 환급하여 준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1매을 위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1) 199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지점에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환급시에 사용하는 입금표(환급금영수증)용지 1매상의 공급받는자란에 "○○화재해상보험 귀하", 공급자(영수증)성명란에 "원○순", 금액합계(영수금액)란에 "601,000원", 내용란에 "계약취소"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조각,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청구인 성명 우측에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표 1매를 위조하고, 그시경 위 지점 경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보험료 금601,000원의 환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보험료 금601,000원을 환급받아 이를 보관중, 그시경 자신들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1.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횡령의 점은 기소증지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모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1990. 3. 26.경 피고소인 김○영이 사건외 김○규의 소개에 따라 청구인과의 사이에 이건 건물부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종합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 대신 1회분 보험료 474,000원을 대납하여 준후, 이건 건물부분 등의 구조 및 용도가 "공자"으로서 "주택"등만을 그 보험목적물로 할 수 있는 위 "○○화재종합보장보험계약"의 보험가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해 3. 31.경 다시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장기화재보험계약"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하기로 하고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 최고액은 전과 동일하게, 1회 보험료는 60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소인 김○영이 "장기화재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인 명의의 인장을 제작하여 위 청약서에 날인하고 청구인이 추가분 보험료 127,000원을 납부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관계로 동 금액 역시 피고소인 김○영이 대납하였던 것인데, 그후 같은 해 4. 12.경 위 지점에서 보험 목적물인 이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실사를 한 결과 그 건물구조가 당초 청구인의 고지에 따라 청약서에 기재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즉 위 지점 보험인수규정에 따른 2급 건물)이 아니라 "천막지붕의 가건물(즉 위 규정에 따른 4급 건물)"인데다가 방화문, 방화벽, 소화전 등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또한 건물 내 작업장의 배전반도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전선도 산업용전성이 아닌 일반전선을 사용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장기화재보험계약"까지도 이를 해지 하기로 하고 실사일로부터 2일후이고 화재발생이로부터 5일전인 같은 해 4. 14.경 상법 제651조에 의거, 청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 대신 납부했던 1회분 보험료 601,000원을 위 지점으로부터 환급받으면서 장기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에 사용한 이래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입금표(영수증)를 작성, 위 지점에 제출한 것이지, 이건 건물부분등에 대한 화재발생후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인 명의의 입금표(영수증)를 위조, 행사한 것이이나라는 취지로 각 변소하는 바, 피고소인 김○영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1990. 4. 1.자 "장기화재보험계약" 1회 보험료 영수증 사본(기록7정), 장기화재보험계약청약서 사본(기록 9정), 1990. 4. 14.자 일부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환급 계산서 사본(기록 10정), 보험감독원장 작성의 "분쟁조정신청 종결처리서" 사본(기록 26정 내지 28정), ○○주식회사 부산지점 업무과 근무 류○석 작성의 실사 보고서 사본(기록 57정), 위 류○석 작성의 확인서 사본(기록 84정), ○○주식회사 차장 이○ 작성의 문답서 사본(기록 85정 내지 93정)등의 기재내용들도 모두 위 각 변소에 부합하며, 청구인도 이건 보험료 납부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피고소인 김○영이 이를 대납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위 각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어 결국 각 혐의없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역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건 보험료 601,000원은 원래 보험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피고소인 김○영이 이를 대납해 주었던 것으로 그후 전항 기재와 같이 "장기화재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피고소인이 이를 환급받았을 뿐이지 청구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각 변소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1990. 4. 26.경 이건 보험계약을 중간에서 소개한 김○규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 김○영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 주었는데도 위 피고소인이 아직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결구 위 김○규로부터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영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이 사실인지,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피고소인이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듣기 전에는 사안을 명확히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김○규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각 이건 소추를 중지함이 상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