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2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양○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 4757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22.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2.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8. 5.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9. 3.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예산읍○○리 산 7의 11 외 3필지 대지 위에 신축할○○빌라 3개동 42세대 및 상가 1동의 건축공사를 금6억5천만원에 수급받아 1987. 10.경완공하고, 그 즈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빌라 가동 101호, 105호, 201호, 202호,나동 203호, 301호, 306호 등 7세대(이하 101호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합계 26세대를 분양받은 자이고, 피고소인 양○학은 위 회사에게 위 빌라 대지를 매도하고, 그 대지매도잔금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1986. 11. 6.경 위 회사로부터 위 빌라 가동 102호, 302호, 나동 105호,106호, 107호, 202호, 307호등 7세대(이하 102호등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김○기와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1988. 12.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법원 88가합32266로써 위 회사를 상대로 피고소인이“1986. 11. 6.위 회사로부터 102호등 뿐만아니라 101호등도 빌라건축대지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분양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분양받지도 아니한 101호등 7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 법원은 위 회사가 공시송달에 의하지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1989. 2. 15. 의제자백에 기하여 피의자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분양받은 101호등 7세대를 편취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2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철 ( 申   ○   澈 )
               대리인 변호사   박     상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양○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 4757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22.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2.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8. 5.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예산읍 ○○리 산 7의 11 외 3필지 대지 위에 신축할 ○○빌라 3개동 42세대 및 상가 1동의 건축공사를 금6억5천만원에 수급받아 1987. 10.경 완공하고, 그 즈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빌라 가동 101호, 105호, 201호, 202호, 나동 203호, 301호, 306호 등 7세대(이하 101호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합계 26세대를 분양받은 자이고, 피고소인 양○학은 위 회사에게 위 빌라 대지를 매도하고, 그 대지매도잔금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1986. 11. 6.경 위 회사로부터 위 빌라 가동 102호, 302호, 나동 105호, 106호, 107호, 202호, 307호등 7세대(이하 102호등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김○기와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1988. 12.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법원 88가합32266로써 위 회사를 상대로 피고소인이 "1986. 11. 6. 위 회사로부터 102호등 뿐만아니라 101호등도 빌라건축대지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분양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분양받지도 아니한 101호등 7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 법원은 위 회사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1989. 2. 15. 의제자백에 기하여 피의자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분양받은 101호등 7세대를 편취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