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헌마19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심    ○    증
               대리인   변호사    나   병   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전○구(피의자)를 상대로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
는 청구인이 ○○조합의 재무과 경리계 주사로 근무할 당시 동조합에
서 시행한 삼례지구 배수개선 전기공사 입찰사무 집행과정에서 과오를 범하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사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위 조합이 그 사표를 실제로 수리해 버렸기 때문에 위 조합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을 제기하였는 바, 피의자는 1989.  9.
5. 14:00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표수리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의 위증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항고&#183;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다음, 1992.  7. 27.  재항고기각 결
정통지를 받고 같은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관련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91 형제 11350호)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