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92헌마1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3. 5. 13. 92헌마1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1형제4193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1.7.11. 피고소인 이재구를 상대로 서울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부부인바(약 5년간 사귄 끝에 1989.7.6. 혼인) 1990.3.15. 00:30 서울 도봉구 미아1동 791의 2018 그들의 살림집 안방에서 피고소인의 외박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청구인이 흥분하여 피고소인의 얼굴을 한 번 때리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청구인이 일어나서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잡아 당기자 피고소인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강타하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서 청구인을 넘어뜨리고 나서 집 보일러실에 있던 석유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와서 청구인의 몸(쉐터)에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1.7.16. 맞고소한 무고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수사한 끝에 피고소인의 살인미수죄 피의사실이나 고소인의 무고죄 피의사실 어느 것이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91.12.27.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1992.7.23. 재항고기각) 1992.8.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caseRelatedOpinion: 2. 검사의 불기소결정이유는
수사한 결과
(1) 피의자 이재구의 살인미수의 점은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고소인인 상피의자 이○숙의 몸에 석유를 뿌려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위 이○숙이 피의자의 외박행위에 대하여 이를 간통한 것으로 단정하고 스스로 몸에 석유를 끼얹어 분신할듯이 겁을 주며 상대여자를 말할 것을 추궁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여 자신이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피의자의 가족들은 김은미, 이장규, 이영희 및 친구들인 원주한, 김영환, 김형진, 심미영 등도 사건이후 고소인이 자신의 분신행위를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각 진술을 하여 이에 부합하는 반면에 고소인인 상피의자 이○숙은 일관하여 피의자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들었다는 참고인 박정희 및 가족인 오천근, 이석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사건 당시 피의자는 외박행위를 추궁받는 입장이었으나 처인 고소인을 살해하려고 생각할 정도로 미워하거나 증오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은 당시 시비 중 피의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격분한 상 
태에서 우발적으로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발적으로 살의의 고의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 또한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화재사건 이후 7개월 이상(고소까지는 16개월 정도)기간이 경과할 때가지 그 원인에 대하여 이를 피의자가 고소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한 것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 점(고소인은 시아버지인 이장규가 피의자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라고 하고 치료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므로 화재의 진상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 원주한, 김형진, 심미영, 김영환의 진술 등을 참작하면 고소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에는 부족하다) 화재사건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고소인은 피의자와 동거하며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올 볼 때 고소인의 주장 및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참고인 박정희, 오천근, 이석균의 각 진술, 피의자에 대하여 거짓말 반응이 나타난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등만으로 피의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고소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석유를 끼얹은 후 불을 붙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자료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보완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자료 없어서 결국 범죄혐의 없고
(2) 피의자 이○숙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고소인인 상 피의자 이재구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하여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이 사실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전
(1)항 기재와 같이 화재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의자와 고소인인 상피의자와의 상반되는 진술  및 각기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전문진술 등이 있을 뿐이어서 피의자와 고소인 중 누가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 없이 결국 범죄혐의 없음에 돌아가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judgement: 3. 그러므로 기록을 자세히 보았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쟁점은 고소인인 청구인 이○숙(살인미수죄 내지는 중상해죄의 고소인인 동시에 무고죄의 피고소인이지만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이 1990.3.15. 00:30경 얼굴, 목, 가슴, 배, 양팔부위에 2도 내지 3도의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고소인 자신의 자상행위로 인한 것이였느냐 아니면 피고소인 이재구(살인미수죄 내지는 중상해죄의 피고소인인 동시에 무고죄의 고소인이지만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가 고소인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그와 같이 돤 것이냐
의 점이고 이 점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은 완전히 상반되며 단 둘이만 있는 방안에서 부부싸움 끝에 일어난 일이어서 싸움의 현장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의 참고인들이 있으나 그들의 진술내용도 고소인측 참고인들(박정희, 오천근, 이석균)의 진술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말을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고, 피고소인측 참고인들(이장규, 김은미, 원주한, 김형진, 양해월, 김영완)의 진술은 고소인이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인측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소인측 참고인들의 진술 증 어느 쪽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할 사건이다. 이와 같이 참고인들이 모두 현장목격자가 아닐뿐더러 사건발생 1년 4개월 후에야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고 어느 쪽 주장이 허위인지 판별하기 힘든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무혐의결정 이유처럼 쌍방에서 고소한 범죄사실 어느 것이나 모두 그것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즉 피고소인의 살인미수죄 내지 중상해죄  피의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이 석유를 뿌린 다음 라이타로 불을 붙였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몸에 불이 붙어 중화상을 입은 사실(상해진단서) 및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 박정희, 오천근 등의 진술 등 증거가 있으며 만약 위와 같은 증거들을 채용한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그 증거가 충분한 것이다. 반대로 고소인의
무고죄 피의사실은 고소인이 자상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붙였다고 허위사실을 꾸며 무고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후 고소인이 마치 자상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참고인 김은미, 원주한, 김형진, 양해월 등의 진술 등이 그에 대한 증거이며 만약 이러한 증거들을 채용한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피의사실 또한 그 증거가 충분한 것이다. 결국 어느 쪽의 증거를 믿어야 할 것이냐가 문제이며 그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게 될 뿐이다. 이러한 경우 검사로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가의 점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한 다음 여러 가지 정황, 진술내용, 진술태도, 거짓말탐지기실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험법칙과 논리원칙에 따라서 어느 쪽 증거를 채용할 것인가를 가려내야 하고 또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쌍방이 서로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가리기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어느 쪽 증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해버리고 만다면 이는 수사권의 포기이며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될 중대한 범인이다. 즉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피고소인은 살인미수죄 아니면 적어도 중상해죄의 범인이라는 말이 되고 그렇지 않고 피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고소인은 애매한 사람을 살인미수죄나 중상해죄로 무고한 것이 되어 악질적인 무고죄의 범인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색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건 담당검사로서는 범인이 틀림없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의 어느 하나를 꼭 색출해 낼 책임
이 있는 것이다. 중대한 범죄의 범인이 틀림없는 두 사람을 앞에 놓고서 더구나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렵다고 해서, 양쪽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하고 만다는 것은 검사의 무능력과 무성의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검사로서는 마땅히 머리를 짜내서 증거를 수집하고 경험법칙과 논리원칙에 따라 어느 쪽 말이 진실인가를 판단하여 피고소인이 살인미수범(또는 중상해범)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무고범인지를 가려내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불기소처분을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진술 중 논리원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과 수사가 미진한 몇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피고소인은 말하기를“1990.3.14. 23:00경 고소인과 함께 족발집, 보쌈집 등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집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어두운 방에 고소인이 들어와 몸에 무엇인가 붓는 것 같아 눈을 뜨니 석유냄새가 나서 일어났다. 그러자 고소인이 어떤 계집애와 잠을 잤느냐며 다구침으로 마루 불빛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보니 왼손에 라이타를 들고 있기에 라이타를 뺏으려고 하였으나 저항이 심할 뿐더러 고소인의 몸에 속유가 묻어 있어서 라이타를 뺏을 수도 없고, 때려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소인은 그대로 방을 나와 방을 등지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1-2분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안에 들어가자 고소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
쪽 팔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의 몸에 석유가 묻어 있고 또 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손에 들고 있는 라이타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피고소인은 태권도 초단이기도 하다) 피고소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자살하기 위하여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저항이 심하다고 해서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밖으로 나와 버렸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밖에 나가 1-2분이나 기다렸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안에 들어가 보니 고소인의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보통사람이 위와 같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위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피고소인은 말하기를“고소인을 불빛이 있는 부엌 씽크대 쪽으로 밀어내면서 고소인의 옷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끌 수 있는 상태가 지나 끄지 못하고 약 5미터 떨어진 보일러실에 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당황하여 소화기핀을 뽑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5미터 떨어진 보일러실에 소화기가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내고 소화기를 가져온 사람이 당황하여 소화기 핀을 뽑지 못하여 불을 끄지 못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며 또 피고소인은“고소인이 화장실 샤워기를 틀어 스스로 몸에 붙은 불을 껐다.”고 말하는데 피고소인의 말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라이타 뺏는 것을 포기하고 밖에 나가버렸는데도 고소인이 혼자 방에 남아 몸에 불을 붙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소인이 자살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지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화장실 샤워기를 틀어 자기 몸에 붙은 불을 껐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검사로서는 경험법칙이나 논리상으로 석연치 않은 위와 같은 점(첫째 및 둘째의 점)에 대하여 좀더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거짓말탐지가 실험결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허위반응까지 나온 상황에서라면 더욱 그렇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소인은“피고소인은 밖으로 나가 그릇에 석유를 담아온 후 마루에서 방안에 서 있는 고소인의 몸에 뿌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밀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소인은 방 입구에서 가로막고 라이타를 켜서 상의 오른쪽 팔에 불을 붙였다.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부위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화상이 가장 심하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허리(상체 옆구리)를 껴안고 부엌 씽크대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발을 붙잡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고소인을 놓쳤으며 피고소인은 밖으로 도망을 하였다.”하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소인은“방을 나와 방을 등지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1-2분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안에 들어가자 고소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고소인을 불빛이 있는 부엌 씽크대 쪽으로 밀어내면서 고소인의 옷에 붙은 불을 끄려 하였으나 손으로 끌 수 있는 상태가 지나 끄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두사람의 진술은 고소인이 몸에 맨 먼저 불이 붙은 곳이 오른쪽 팔이나 오른쪽 어깨부위라는 점이 부합할 뿐 그 후의 동작에 관하여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 것인가는 두 사람이 입은 화상부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암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달용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29
면 내지 333면),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면, 324면)에 의하면 고소인은 얼굴, 양팔, 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고 피고소인은 오른쪽 등허리와 오른쪽 옆구리 및 오른쪽 넓적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소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얼굴, 양팔, 가슴 등 상체 앞부분에 불이 붙어 있는 고소인을 씽크대 쪽으로 밀어냈다면 피고소인이 어떻게 등허리와 넓적다리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피고소인의 상해부위로 보아서는“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상체 옆구리를 껴안았다.”라는 고소인의 진술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고민한 검사로서는 마땅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해부위에 대하여도 깊은 고찰을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고소인은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남편은 뛰쳐 나가고 바로 옆에 씽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손에 붙은 불을 끄고 목욕탕으로 들어 간 후 샤워기를 든 채 불을 끄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까 시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으면서 아가, 아가하여 아버님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이 여자가 생겼대요(또는 재구씨가 그랬어요, 여자가 생겼어요)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면, 135면) 고소인의 시아버지 되는 이장규는 참고인 진술에서 사법경찰관이“셋째 며느리인 고소인을 안아서 옮겨 놓았을 때 무엇이라고 하던가요”라고 묻자“제 아들 이름만 불렀습니다.”라고 대답하여(수사기록 39면)“남편(또는 재구씨)이 그랬어요.”라고 말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남편인 피고소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부분은 고소인의 말과 일부 부합되는 진술이기도 하다. 검사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도 좀더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사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그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위생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시아버지 이장규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병문안을 와서 고소인에게“죄는 미워도 재구를 미워하지 마라. 재구는 착한 놈이다.”등의 말을 하면서 심하게 울어 링게르 주사기가 고소인의 팔에서 빠져 나간 일까지 있었고 고소인을 간호한 간호보조원 신동부가 그 상황을 목격하였으니 그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청하였는데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고소인은 현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진실로 믿기에 미흡하다면 사건 직후 고소인을 치료한 서울 휘경동 소재 위생병원 외과 오장준박사와 초기치료를 담당했던 외과 부과장 정인호박사의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실험을 담당했던 김정길 실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소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위 참고인들을 물어 줄 것을 검사에게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사건인데다 검사로서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고심한 터인데다 거짓말탐지기실험 결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허위반응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면 고소인이 신청한 위 참고인들(특히 거짓말탐지기 실장 김정길)도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고도 신중한 처사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와 자신을 가지고 위와 같은 참고인을 물어 보아도 별다른 진술은 나올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고소인의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은 검사가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거나 아니면 수사도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도 소홀히 한 채 심히 정의감정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서 결국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차별 없이 성실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처리하도록 해야 할 사건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pansiMatt: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이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이 사건은 검사(檢事)가 증거(證據)가 충분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을 하였거나 아니면 수사도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도 소홀히 한 채 심히 정의감정(正義鑑定)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서 결국 검찰권(檢察權)의 자의적(恣意的)인 행사(行使)로 차별 없이 성실한 검찰권(檢察權)의 행사(行使)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서는 마땅히 청구인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용(認容)하여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을 취소(取消)하고 검사(檢事)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처리하도록 해야 할 사건이다.
refrnPrvsn: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event: 청 구 인 이 ○ 숙
대리인 변호사 신 기 남 외 2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이     ○     숙
대리인   변호사   신  기  남 외 2인
eventCol2: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1형제4193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1.7.11. 피고소인 이재구를 상대로 서울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부부인바(약 5년간 사귄 끝에 1989.7.6. 혼인) 1990.3.15. 00:30 서울 도봉구 미아1동 791의 2018 그들의 살림집 안방에서 피고소인의 외박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청구인이 흥분하여 피고소인의 얼굴을 한 번 때리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청구인이 일어나서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잡아 당기자 피고소인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강타하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서 청구인을 넘어뜨리고 나서 집 보일러실에 있던 석유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와서 청구인의 몸(쉐터)에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1.7.16. 맞고소한 무고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수사한 끝에
피고소인의 살인미수죄 피의사실이나 고소인의 무고죄 피의사실 어느 것이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91.12.27.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1992.7.23. 재항고기각) 1992.8.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검사의 불기소결정이유는
수사한 결과
(1) 피의자 이재구의 살인미수의 점은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고소인인 상피의자 이○숙의 몸에 석유를 뿌려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위 이○숙이 피의자의 외박행위에 대하여 이를 간통한 것으로 단정하고 스스로 몸에 석유를 끼얹어 분신할듯이 겁을 주며 상대여자를 말할 것을 추궁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여 자신이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피의자의 가족들은 김은미, 이장규, 이영희 및 친구들인 원주한, 김영환, 김형진, 심미영 등도 사건이후 고소인이 자신의 분신행위를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각 진술을 하여 이에 부합하는 반면에 고소인인 상피의자 이○숙은 일관하여 피의자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들었다는 참고인 박정희 및 가족인 오천근, 이석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사건 당시 피의자는 외박행위를 추궁받는 입장이었으나 처인 고소인을 살해하려고 생각할 정도로 미워하거나 증오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은 당시 시비 중 피의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격분한 상
태에서 우발적으로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발적으로 살의의 고의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 또한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화재사건 이후 7개월 이상(고소까지는 16개월 정도)기간이 경과할 때가지 그 원인에 대하여 이를 피의자가 고소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한 것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 점(고소인은 시아버지인 이장규가 피의자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라고 하고 치료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므로 화재의 진상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 원주한, 김형진, 심미영, 김영환의 진술 등을 참작하면 고소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에는 부족하다) 화재사건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고소인은 피의자와 동거하며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올 볼 때 고소인의 주장 및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참고인 박정희, 오천근, 이석균의 각 진술, 피의자에 대하여 거짓말 반응이 나타난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등만으로 피의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고소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석유를 끼얹은 후 불을 붙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자료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보완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자료 없어서 결국 범죄혐의 없고
(2) 피의자 이○숙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고소인인 상 피의자 이재구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하여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이 사실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전
(1)항 기재와 같이 화재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의자와 고소인인 상피의자와의 상반되는 진술
및 각기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전문진술 등이 있을 뿐이어서 피의자와 고소인 중 누가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 없이 결국 범죄혐의 없음에 돌아가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3. 그러므로 기록을 자세히 보았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쟁점은 고소인인 청구인 이○숙(살인미수죄 내지는 중상해죄의 고소인인 동시에 무고죄의 피고소인이지만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이 1990.3.15. 00:30경 얼굴, 목, 가슴, 배, 양팔부위에 2도 내지 3도의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고소인 자신의 자상행위로 인한 것이였느냐 아니면 피고소인 이재구(살인미수죄 내지는 중상해죄의 피고소인인 동시에 무고죄의 고소인이지만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가 고소인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그와 같이 돤 것이냐
의 점이고 이 점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은 완전히 상반되며 단 둘이만 있는 방안에서 부부싸움 끝에 일어난 일이어서 싸움의 현장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의 참고인들이 있으나 그들의 진술내용도 고소인측 참고인들(박정희, 오천근, 이석균)의 진술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말을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고, 피고소인측 참고인들(이장규, 김은미, 원주한, 김형진, 양해월, 김영완)의 진술은 고소인이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인측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소인측 참고인들의 진술 증 어느 쪽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할 사건이다. 이와 같이 참고인들이 모두 현장목격자가 아닐뿐더러 사건발생 1년 4개월 후에야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고 어느 쪽 주장이 허위인지 판별하기 힘든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무혐의결정 이유처럼 쌍방에서 고소한 범죄사실 어느 것이나 모두 그것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즉 피고소인의 살인미수죄 내지 중상해죄  피의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이 석유를 뿌린 다음 라이타로 불을 붙였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몸에 불이 붙어 중화상을 입은 사실(상해진단서) 및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 박정희, 오천근 등의 진술 등 증거가 있으며 만약 위와 같은 증거들을 채용한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그 증거가 충분한 것이다. 반대로 고소인의
무고죄 피의사실은 고소인이 자상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붙였다고 허위사실을 꾸며 무고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후 고소인이 마치 자상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참고인 김은미, 원주한, 김형진, 양해월 등의 진술 등이 그에 대한 증거이며 만약 이러한 증거들을 채용한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피의사실 또한 그 증거가 충분한 것이다. 결국 어느 쪽의 증거를 믿어야 할 것이냐가 문제이며 그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게 될 뿐이다. 이러한 경우 검사로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가의 점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한 다음 여러 가지 정황, 진술내용, 진술태도, 거짓말탐지기실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험법칙과 논리원칙에 따라서 어느 쪽 증거를 채용할 것인가를 가려내야 하고 또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쌍방이 서로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가리기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어느 쪽 증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해버리고 만다면 이는 수사권의 포기이며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될 중대한 범인이다. 즉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피고소인은 살인미수죄 아니면 적어도 중상해죄의 범인이라는 말이 되고 그렇지 않고 피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고소인은 애매한 사람을 살인미수죄나 중상해죄로 무고한 것이 되어 악질적인 무고죄의 범인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색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건 담당검사로서는 범인이 틀림없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의 어느 하나를 꼭 색출해 낼 책임
이 있는 것이다. 중대한 범죄의 범인이 틀림없는 두 사람을 앞에 놓고서 더구나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렵다고 해서, 양쪽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하고 만다는 것은 검사의 무능력과 무성의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검사로서는 마땅히 머리를 짜내서 증거를 수집하고 경험법칙과 논리원칙에 따라 어느 쪽 말이 진실인가를 판단하여 피고소인이 살인미수범(또는 중상해범)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무고범인지를 가려내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불기소처분을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진술 중 논리원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과 수사가 미진한 몇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피고소인은 말하기를 "1990.3.14. 23:00경 고소인과 함께 족발집, 보쌈집 등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집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어두운 방에 고소인이 들어와 몸에 무엇인가 붓는 것 같아 눈을 뜨니 석유냄새가 나서 일어났다. 그러자 고소인이 어떤 계집애와 잠을 잤느냐며 다구침으로 마루 불빛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보니 왼손에 라이타를 들고 있기에 라이타를 뺏으려고 하였으나 저항이 심할 뿐더러 고소인의 몸에 속유가 묻어 있어서 라이타를 뺏을 수도 없고, 때려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소인은 그대로 방을 나와 방을 등지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1-2분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안에 들어가자 고소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
쪽 팔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의 몸에 석유가 묻어 있고 또 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손에 들고 있는 라이타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피고소인은 태권도 초단이기도 하다) 피고소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자살하기 위하여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저항이 심하다고 해서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밖으로 나와 버렸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밖에 나가 1-2분이나 기다렸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안에 들어가 보니 고소인의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보통사람이 위와 같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위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피고소인은 말하기를 "고소인을 불빛이 있는 부엌 씽크대 쪽으로 밀어내면서 고소인의 옷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끌 수 있는 상태가 지나 끄지 못하고 약 5미터 떨어진 보일러실에 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당황하여 소화기핀을 뽑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5미터 떨어진 보일러실에 소화기가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내고 소화기를 가져온 사람이 당황하여 소화기 핀을 뽑지 못하여 불을 끄지 못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며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화장실 샤워기를 틀어 스스로 몸에 붙은 불을 껐다."고 말하는데 피고소인의 말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라이타 뺏는 것을 포기하고 밖에 나가버렸는데도 고소인이 혼자 방에 남아 몸에 불을 붙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소인이 자살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지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화장실 샤워기를 틀어 자기 몸에 붙은 불을 껐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검사로서는 경험법칙이나 논리상으로 석연치 않은 위와 같은 점(첫째 및 둘째의 점)에 대하여 좀더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거짓말탐지가 실험결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허위반응까지 나온 상황에서라면 더욱 그렇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소인은 "피고소인은 밖으로 나가 그릇에 석유를 담아온 후 마루에서 방안에 서 있는 고소인의 몸에 뿌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밀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소인은 방 입구에서 가로막고 라이타를 켜서 상의 오른쪽 팔에 불을 붙였다.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부위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화상이 가장 심하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허리(상체 옆구리)를 껴안고 부엌 씽크대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발을 붙잡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고소인을 놓쳤으며 피고소인은 밖으로 도망을 하였다."하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방을 나와 방을 등지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1-2분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안에 들어가자 고소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고소인을 불빛이 있는 부엌 씽크대 쪽으로 밀어내면서 고소인의 옷에 붙은 불을 끄려 하였으나 손으로 끌 수 있는 상태가 지나 끄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두사람의 진술은 고소인이 몸에 맨 먼저 불이 붙은 곳이 오른쪽 팔이나 오른쪽 어깨부위라는 점이 부합할 뿐 그 후의 동작에 관하여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 것인가는 두 사람이 입은 화상부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암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달용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29
면 내지 333면),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면, 324면)에 의하면 고소인은 얼굴, 양팔, 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고 피고소인은 오른쪽 등허리와 오른쪽 옆구리 및 오른쪽 넓적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소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얼굴, 양팔, 가슴 등 상체 앞부분에 불이 붙어 있는 고소인을 씽크대 쪽으로 밀어냈다면 피고소인이 어떻게 등허리와 넓적다리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피고소인의 상해부위로 보아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상체 옆구리를 껴안았다."라는 고소인의 진술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고민한 검사로서는 마땅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해부위에 대하여도 깊은 고찰을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고소인은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남편은 뛰쳐 나가고 바로 옆에 씽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손에 붙은 불을 끄고 목욕탕으로 들어 간 후 샤워기를 든 채 불을 끄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까 시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으면서 아가, 아가하여 아버님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이 여자가 생겼대요(또는 재구씨가 그랬어요, 여자가 생겼어요)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면, 135면) 고소인의 시아버지 되는 이장규는 참고인 진술에서 사법경찰관이 "셋째 며느리인 고소인을 안아서 옮겨 놓았을 때 무엇이라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제 아들 이름만 불렀습니다."라고 대답하여(수사기록 39면) "남편(또는 재구씨)이 그랬어요."라고 말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남편인 피고소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부분은 고소인의 말과 일부 부합되는 진술이기도 하
다. 검사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도 좀더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사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그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위생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시아버지 이장규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병문안을 와서 고소인에게 "죄는 미워도 재구를 미워하지 마라. 재구는 착한 놈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심하게 울어 링게르 주사기가 고소인의 팔에서 빠져 나간 일까지 있었고 고소인을 간호한 간호보조원 신동부가 그 상황을 목격하였으니 그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청하였는데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고소인은 현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진실로 믿기에 미흡하다면 사건 직후 고소인을 치료한 서울 휘경동 소재 위생병원 외과 오장준박사와 초기치료를 담당했던 외과 부과장 정인호박사의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실험을 담당했던 김정길 실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소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위 참고인들을 물어 줄 것을 검사에게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사건인데다 검사로서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고심한 터인데다 거짓말탐지기실험 결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허위반응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면 고소인이 신청한 위 참고인들(특히 거짓말탐지기 실장 김정길)도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고도 신중한 처사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와 자신을 가지고 위와 같은 참고인을 물어 보아도 별다른 진술은 나올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고소인의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없
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은 검사가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거나 아니면 수사도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도 소홀히 한 채 심히 정의감정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서 결국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차별 없이 성실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처리하도록 해야 할 사건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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