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헌마1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806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2. 9.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권○철(청구인의 처)과 권○년(청구인의 처형)을 감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권○철은 1979. 11.경 돈벌러 간다고 가출후 연락이 없다가 1990. 11.경 나타나 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인을 정신병자라고 소문을 내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피고소인 권○년과 공동으로 모의하여 청구인을 1991. 6. 18.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소재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후, 치료검사기간(청구인 주장은 2주 정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않아서 같은 해 7. 19까지 위 병원에 불법으로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80680호)에 대하여 199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8. 21.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