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888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7. 2.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동 최○기, 동 김○창, 동 신○인, 동 이○국, 동 정○철 및 동 서○원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기는 ○○주식회사 인사차장이고, 동 김○창은 동 회사 부사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동 신○인은 동 회사 기술개발본부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동 이○국은 동 회사 수화력사업단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동 정○철은 동 회사 위촉관리역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동 서○원은 동 회사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간사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 12. 15. 채용되어 사원으로 근무하던 고소인 오○원을 1989. 12. 30.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고, 더우기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예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사위원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해고하고,
      (2)  피고소인 최○기는 사용자로서 1989. 10. 25. 17:00경 위 회사 총무부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회사의 복사실비리시정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서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1. 12.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8. 19.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1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원
             대리인 변호사   김   대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888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7. 2.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동 최○기, 동 김○창, 동 신○인, 동 이○국, 동 정○철 및 동 서○원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기는 ○○주식회사 인사차장이고, 동 김○창은 동 회사 부사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동 신○인은 동 회사 기술개발본부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동 이○국은 동 회사 수화력사업단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동 정○철은 동 회사 위촉관리역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동 서○원은 동 회사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으로 동 회사 인사위원회 간사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 12. 15. 채용되어 사원으로 근무하던 고소인 오○원을 1989. 12. 30.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고, 더우기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예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사위원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해고하고,
      (2)  피고소인 최○기는 사용자로서 1989. 10. 25. 17:00경 위 회사 총무부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회사의 복사실비리시정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서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1. 12.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8. 19.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