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2헌마1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옥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신장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1형제48237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0. 14. 청구외 김○수, 같은 백○수, 같은 이○권을 각 측량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수는 ○○공사 강서출장소 소속 측량기사이고, 피고소인 백○수는 동 출장소 소장이며, 피고소인 이○권은 개인회사인 □□공사 소속 측량기사인바, 피고소인 김○수는 1991. 8. 13. 10:00경 고소인(청구인) 최○옥의 의뢰를 받고 서울 강서구 ○○동 612의 142 소재 청구인의 집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612의 100 대지상에 가옥을 신축하려는 청구외 박○숙의 위 두 대지간의 경계를 측향한 후 측량성과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의 대지 약 6평 가량이 위 박○숙의 대지로 편입되게하여 싯가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피고소인 백○수는 같은 해 9. 10.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위 두 대지경계에 관한 재측량요구를 받고 재측량을 한 후 고의로 측량성과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위와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하고, 피고소인 이○권은 같은 해 9. 12. 위 측량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의 의뢰를 받고 위 두 대지간의 경계측량을 한 후 ‘청도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분할원도에 의하여 재측량을 하여야 정확한 경계측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대지간의 경계표시를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전○훈은 1992. 1.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같은 해 7. 2.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이 같은 해 8.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