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517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6. 3. 청구외 민○승, 동 민○웅과 동 조○상을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민○웅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 민○승은 동 회사의 전무이사로, 동 조○상은 동 회사의 총무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고소인은 1990. 5. 9. 고소외 김○엽, 동 박○신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 이사이자 대주주(총 18만주중 54,600주 소유)이던 고소외 맹○식과의 사이에 동 맹○식 소유주식 3만주를 고소인이 대금 1억5천만원에 양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 계약체결 당시 위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체결 당시 위 맹○식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가 끝나는 그 해 12. 31. 까지 주식의 명의를 고소인 명의로 개서하여 주기로 고소인과의 사이에 약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경 위 맹○식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고소인은 약정기한인 같은 해 12.31.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소인 민○웅에게 상의하였더니 “회사의 이사인 피고소인 민○승에게 위 주식을 보관시키면 자신들이 책임지고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해 7. 27. 고소인, 피고소인들 및 맹○식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소인 조○상의 집필로 위 주식 3만주를 피고소인 민○승에게 보관시키기로 하는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소인 민○웅은 위 회사의 단독대표이사가 되었고, 같은 해 11. 1. 위 회사의 주권을 최초로 발행할 때, 고소인으로 부터 보관받은 위 주식상당의 주권을 피고소인 조○상 앞으로 발행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고소인이 1991. 1.25. 동 주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동 주권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1. 10.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7. 31.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1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517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6. 3. 청구외 민○승, 동 민○웅과 동 조○상을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민○웅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 민○승은 동 회사의 전무이사로, 동 조○상은 동 회사의 총무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고소인은 1990. 5. 9. 고소외 김○엽, 동 박○신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 이사이자 대주주(총 18만주중 54,600주 소유)이던 고소외 맹○식과의 사이에 동 맹○식 소유주식 3만주를 고소인이 대금 1억5천만원에 양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 계약체결 당시 위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체결 당시 위 맹○식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가 끝나는 그 해 12. 31. 까지 주식의 명의를 고소인 명의로 개서하여 주기로 고소인과의 사이에 약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경 위 맹○식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고소인은 약정기한인 같은 해 12.31.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소인 민○웅에게 상의하였더니 "회사의 이사인 피고소인 민○승에게 위 주식을 보관시키면 자신들이 책임지고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해 7. 27. 고소인, 피고소인들 및 맹○식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소인 조○상의 집필로 위 주식 3만주를 피고소인 민○승에게 보관시키기로 하는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소인 민○웅은 위 회사의 단독대표이사가 되었고, 같은 해 11. 1. 위 회사의 주권을 최초로 발행할 때, 고소인으로 부터 보관받은 위 주식상당의 주권을 피고소인 조○상 앞으로 발행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고소인이 1991. 1.25. 동 주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동 주권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1. 10.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7. 31.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