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16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기
         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69176호, 동 69763호 불기소사건 기
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청구외 이○규, 같은 김○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규는 1991. 8. 29.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서 동법원 91고단427호 피고인 조○기등의 사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 다음 "증인의 남편인 피고인 김○구는 금 5,000만원을 대고, 피고인 조○
기는 특허권과 기술을 대서 기술분야 전반을 책임지기로 하여 주식도 45퍼센트 지
분을 주었다. 1989. 12. 26. 14:00경 영등포로타리 상호불상커피숍에서 조○기가
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돈문제를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공장에 내려가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품생산을 하겠다고 하여 금 500만원을 빌려주었다. 조○기가
김○구에게 금 5,000만원 정도만 대면 2개월 이내에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1개월
에 금 1억원 이상도 벌 수 있다고 동업시에 제안한 사실이 있다. 조○기가 1989.
12. 19. 증인에게 특허권이 법인 앞으로 이전되지 않아 공장가동이 어려운데 특허
권만 이전되면 공장은 바로 돌아간다며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특허대
금으로 금 2,000만원을 요구하여 증인은 그 날 금 1,000만원과 며칠 후 금 1,000
만원을 조○기에게 지급하였다. 조○기가 특허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 1990. 3.
까지 제품이 틀림없이 생산된다고 하였다." 라는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
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구는 1991. 7. 18.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회사를 설립할 때에 상피고인인 조○기가 증인
및 증인의 처인 이○규에게 금 5,000만원만 투자하면 자신이 특허권을 제공하여 2
개월이내에 공장을 설립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매월 금 1억원 이상 벌 수가 있고
몇 년내에 상장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여 증인이 자금을 투자
하여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기계설비등을 갖추었다. 증인은 1988. 7. 1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주식회사 ○○의 사무실에서 조○기가 한국발명가협회로부터
장려금을 수령하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우선 발명자 자기부담금 3,487,300원을 일
시 차용하여 달라고 하는 말에 속아 조○기에게 차용하여 줌으로써 위 금 금원을 편
취당한 일이 있다. 증인은 1988. 9. 2. 14:00경 안양시 안양동 안양역 앞 상호불
상의 다방에서 조○기가 자신이 경영하다가 실패한 □□산업사의 낙찰자로부터 동
업소의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면 공장을 즉시 가동할 수 있다고 한 말에 속
아서 조○기에게 기계계약금조로 금 200만원을 주었고, 같은 달 9. 14:00경 중도
금조로 금 300만원을 줌으로써 합계 금 500만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1989. 12. 19. 1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다방에서 조○기가 증인모
르게 증인의 처인 이○규를 만나서 특허권이 법인 앞으로 이전되지 않아서 공장가
동이 어렵다며 특허권만 이전되면 공장이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녀를
속이고 그녀로부터 특허권이전명복으로 금 1,000만원을 받아가고, 같은 달 23. 영
등포로타리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받아가서 합
계 금 2,000만원을 편취한사실을 알고 있다. 증인은 1989. 12. 26. 17:00경 위
영등포로타리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조○기가 증인의 처를 만나 돈 500만원만
꿔주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공장에 내려가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녀를 속이고 그녀
로부터 금 300만원을 차용금명복으로 받아가서 편취한 사실을 알고 있다. 특허권
에는 특허소유권과 특허실시권 등이 있는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으나 증인의 처는
이를 모른다. 증인은 조○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9. 12. 31. 주식회사 ○○
의 전종업원을 기계가동이 안되어서 해고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회사에 융자금
7억, 증인돈 3억을 포함하여 총 12억원을 투자하였다." 라는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7. 4. 대검
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
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7. 30.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
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