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1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증       
            대리인 변호사   나   병   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수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116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8.26. 청구외 김○수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인 김○수는 ○○조합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1989. 7. 4. 14:00경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첫째, 사실은 1989. 2.21.에 ○○조합에서 시행한 삼례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입찰과정에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당시 그 담당직원이었던 청구인이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사건 수습후에 반환받는다는 조건으로 당시 총무과장이던 청구외 김○수에게 사직할 의사없이 사직원을 맡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은 "증인은 1989. 2.22. 원고로 부터 사직원을 받고  같은 달 27.경 자술서를 받을 당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받는다고 말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둘째, 사실은 1989. 3. 2. 16:30경에 위 사직원이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피고가 1989. 2.28. 수리하여 증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구두로 의원면직되었음을 통지하였던 바 원고는 자기가 담당하였던 임무에 대한 잔무처리 및 사무인계를 위하여 1989. 3. 2.과 같은 달 3. 이틀간 나와서 일을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셋째, 사실은 1989. 3. 3. 면직발령기안문서가 결재되어 같은 날 15:10경 청구인에게 구두상으로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은 "피고조합 총무과 여직원이 1989. 3. 2. 지급하게 되는 1989. 3월분 정보비와 급식비(이하 정보비 등이라고 약칭한다)지출결의서를 앞당겨 1989. 2. 하순경 작성하면서 그때 당시는 원고의 사직원이 수리가 안되어 있어서 원고를 정보비 등 지불조서에 등재시켜 위 지불조서를 1989. 3월분 정보비 등 지출결의서와 함께 1989. 3. 2. 결재에 올렸던 바, 총무계장과 증인 및 조합장이 위 정보비 등 지출결의서 표지에 기재된 총정보비와 총 급식비의 액수만을 보고 결재하면서 첨부된 1989. 3월분 정보비 지출조서와 1989. 3월분 급식비 지불조서를 검토하지 아니한 사무착오로 인하여 위 각 지출결의서가 집행되어 원고가 1989. 3월 정보비와 급식비를 수령하게 된 것이지만 이는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2. 2.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차례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2. 7.2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