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가각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1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추 ○ 수 (秋 ○ 穗)
         대리인 변호사 예 상 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가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46320호, 1991년 
형제673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1. 24.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청구외 김○우를 위증
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46320호)의 피
고소인 김○우에 대하여 1990.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없다고 기각되었으나 그 재항고가 이유있
다고 받아 들여져 1991. 10. 15. 재기수사명령(대검찰청 91재항 39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건을 재기하여(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7304호) 다시 수사한 끝
에 1992. 1. 13. 역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7.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우는 1988. 3. 23. 14:0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그 법원 87
가단 3170호 원고 추○수(청구인)외 1명, 피고 양○모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선서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1986. 9. 16. 대
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청사복도에서 청구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동 지청 경찰구치
감으로 계호되어 가면서 자신이 구속될것을 예상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 금
200만원의 약속어음 1매, 현금 33만원 및 자기부부의 인감도장을 위 피고소인에게
주었고, 또 청구인이 구속된 후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동생들인 추○용, 추○문 등
과 함께 위 구치감으로 면회갔을 때에 청구인이 위 추○용 등에게 동인 소유의 가
옥 등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86. 9. 16. 추○수가 유치당할 때 약속어음 200만원권 1장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 한 집에 사는 셋째동생 추○용에게 준 일이 있다. 86. 9. 17. 추○용이 면
회 가자고 하여 함께 갔을 때 추○수가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과 서류를 추○용에게
주고 현금 33만원은 증인이 받아서 추○용에게 전해 주었다. 증인은 원고들의 인감
도장과 서류를 받은 일이 없고 보관한 일도 없다. 증인은 추○용, 추○문 등과 다
섯 차례나 면회를 하였는데 추○수가 엉엉 울면서 나의 형수와 합의된 것이라고 하
며 집을 빨리 팔아서 차용한 돈을 갚아주고 변호사를 선정하여 빨리 출감하도록 하
여 달라고 말 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 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
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
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