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1992년 형제3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2. 1. 9.경 청구외 정○민을 횡령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정○민은 청구인 ○○ 종친회의 소유인 별지목록 순번 5 에 적은 임야가 소유자의 명의신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0. 11. 경 청구외 권○구에게 이를 금 8,000만원에 매도하고, 1991. 2. 4. 그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위 정○민은 청구인 정○직과 청구외 정○환 및 정○식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1. 8. 20.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위 정○직등 3인은 공모하여 1991. 4 경 위 임야를 포함한 별지목록에 적은 토지 5필 합계 111,871평방미터가 위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김○익외 4인 명의의 확인서 또는 입증서 5통을 각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소송자료로 제출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정○직등 3인을 무고하였다.
(3) 위 정○민은 청구인 정○영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1. 10. 24. 경 위 검찰지청에, 위 정○영은 같은 해 8. 30. 위 법원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1가합1322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원고 위 종중, 피고 정○민)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위 토지 5필이 정○민의 개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 종중의 소유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정○영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1992년 형제304호)에 관하여 1992. 1.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caseRelatedOpinion: 2.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