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피청구인은 위 불기소사건은 원래 국방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 당사자인 위 피진정인에 대하여만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위 검찰
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와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진정
사건에 대하여 형사입건되어 불기소처분된 경우는 내사종결처리된 경우와 명백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검찰로서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의 처벌희망 의사가 명
백한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고소·고발사건으로 전환처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이 인정되어 진정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진정사건이 검찰에 의하
여 고소사건으로 전환처리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소인이 심판청구한 경우 마찬가
지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13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 자
         대리인 변호사 유 중 원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1형제643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5. 7. 국방부에 청구외 최○섭 육군소령 외 1명에 대하
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진정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와 관련된 피진정인 최○섭에 대한 진정사실의 요지는 위 피진정인은 청구외 최○
자, 안○호 및 손○희(위 피진정인의 처)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 최○자가
1989. 2. 1.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법원
경매 부동산을 헐값에 사서 처분하면 적어도 1개월안에 투자금의 5할 상당의 이익
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
은 날 위 신암동 소재 ○○은행 신암동 지점 자신의 예금구좌로 금 14,000,0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청구인 등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89. 2.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걸쳐 합계 금 3,74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피진정인이 1991. 8. 31. 자로 전역함에 따라 같은 해 10. 14. 육군
본부보통감찰부로부터 위 피진정인에 대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위 진정
사실에 대하여 같은 해 12. 24.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5.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
고기각의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
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판   단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피청구인은 위 불기소사건은 원래 국방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 당사자인 위 피진정인에 대하여만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위 검찰
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와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진정
사건에 대하여 형사입건되어 불기소처분된 경우는 내사종결처리된 경우와 명백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검찰로서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의 처벌희망 의사가 명
백한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고소 &#183; 고발사건으로 전환처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이 인정되어 진정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진정사건이 검찰에 의하
여 고소사건으로 전환처리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소인이 심판청구한 경우 마찬가
지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183;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